전익수 공군 장 모 중사의 성범죄 및 공군의 총체적 2차 가해 · 부실수사 사건 수사
전익수 2023노2046 판결·형량
공군 장 모 중사의 성범죄 및 공군의 총체적 2차 가해 · 부실수사 사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3노204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5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노204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피고인에 대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4.08.29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항소기각판결(변론) 피고인에 대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4.08.29
피고인2 · 공무상비밀누설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벌금 5,000,000(오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피고인에 대한 장동훈의 구속전피의자심문 관련 재판정보와 관련한 직무상 비밀누설의 점 및 장동훈의 구속전피의자심문 관련 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무죄 항소기각판결(변론) 원심판결 중 특별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8.29
피고인3 · 공무상비밀누설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징역 2년
선고·처분일 2024.08.2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3노2046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 접수일
- 2023.07.07
- 담당 재판부
- 제1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피고인에 대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처분일
- 2024.08.29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4.09.12
- 담당 검사
- 이윤희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남덕희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 임수빈, 김강대, 권혁, 박재형, 허경)
피고인2
변호사 남덕희 (취소)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 윤진규, 이종욱, 이경식, 박필웅, 유재신, 김정석)
피고인3
변호사 남덕희 (취소)
피고인3
변호사 최장호 (사임)
피고인3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 이경원, 위현석)
피고인3
법무법인 자유 (담당변호사 : 최장호)
확인된 재판 일정
2023.12.18 · 10:30
공판준비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속행
2024.01.22 · 16:30
공판준비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준비기일종결
2024.03.04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변론종결(추정)
2024.08.29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4.09.10
기타 특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9.13 송달됨
2024.09.09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09.06
법무법인 법무법인(유)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09.0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상고장 제출
2024.09.0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접수증명
2024.09.05 발급
2024.09.05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09.04
피고인2 양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9.09 송달됨
2024.09.04
피고인1 전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9.09 송달됨
2024.09.04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세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09.04
검사 안미영 상고장 제출
2024.09.03
기타 특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4.09.06 송달됨
2024.09.03
기타 특OOOO 재판결과통지 발송
2024.09.06 송달됨
2024.09.03
기타 특OOOO 상고장접수통지 발송
2024.09.06 송달됨
2024.09.02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24.08.30
기타 서OOOO 구속영장(피고인구금용)반환 제출
2024.08.30
변호인 법무법인(유)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판결등본
2024.08.30
변호인 최장호 판결등본
2024.08.30
변호인 법무법인 자유 상고장 제출
2024.08.30
특별검사 안OO 판결등본
2024.08.29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 자유 구속통지서 발송
2024.09.02 송달됨
2024.08.29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 위 구속통지서 발송
2024.09.02 송달됨
2024.08.29
기타 박OO 구속통지서 발송
2024.09.02 송달됨
2024.08.2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판결등본
2024.08.29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O 불출석
판결선고
2024.08.29
- 변호인 법무법인(유)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불출석
판결선고
2024.08.29
- 변호인 법무법인 자유 출석
판결선고
2024.08.29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출석
판결선고
2024.08.29
- 변호인 법무법인 위 불출석
판결선고
2024.08.29
- 피고인 전OO 출석
판결선고
2024.08.29
- 피고인 정OO 출석
판결선고
2024.08.29
- 피고인 양OO 출석
판결선고
2024.08.29
- 검사 이태승 출석
판결선고
2024.08.29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14:00)
2024.08.29
피고인 정OO 종국 : 선고
2024.08.29
피고인 양OO 종국 : 선고
2024.08.29
피고인 전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4.08.27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론요지서(2024.8.27.자) 발송
2024.08.27 송달됨
2024.08.27
법무법인 세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08.27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08.27
변호인 법무법인 자유 변론요지서 제출
2024.08.21
법무법인 세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08.21
검사 안미영 참고자료(피고인 양홍승 관련) 제출
2024.08.20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 의견서(2024.8.19.자) 발송
2024.08.20 송달됨
2024.08.19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 의견서(2024.8.16.자) 발송
2024.08.19 송달됨
2024.08.1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4.08.16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세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08.1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피고인 주소변경신고서 제출
2024.08.16
변호인 법무법인(유)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4.08.14
변호사 최장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08.14
법무법인 세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25코24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22고합671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4도14311
대법원
상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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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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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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