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공군 장 모 중사의 성범죄 및 공군의 총체적 2차 가해 · 부실수사 사건 수사
전익수 2024도14311 판결·형량
공군 장 모 중사의 성범죄 및 공군의 총체적 2차 가해 · 부실수사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24도1431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5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14311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4.10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4.10
피고인2 · 공무상비밀누설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4.10
피고인3 · 공무상비밀누설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4.1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4도14311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 접수일
- 2024.09.13
- 담당 재판부
- 제2부(나)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5.04.10
- 담당 검사
- 정유미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정천석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 임수빈, 김강대, 권혁, 박재형, 허경)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 윤진규, 이경식, 박필웅, 유재신, 김정석)
피고인3
법무법인 자유 (담당변호사 : 최장호)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04.21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OOOOOOOOOO 확정증명서
2025.04.21 발급
2025.04.15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OOOOOOO 확정증명서
2025.04.15 발급
2025.04.11
피고인3 변호인 법OOOOOOOOOOOOOOOO 확정증명서
2025.04.11 발급
2025.04.10
피고인1 전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4.15 송달됨
2025.04.10
피고인1 전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4.15 송달됨
2025.04.10
피고인3 화OOO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4.14 송달됨
2025.04.10
피고인2 양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4.14 송달됨
2025.04.10
기타 특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4.14 송달됨
2025.04.10
기타 특OOOO 재판결과통지 발송
2025.04.14 송달됨
2025.04.1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5.04.14 송달됨
2025.04.10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 판결등본
2025.04.10 발급
2025.04.10
피고인3 변호인 법OOOOOO 판결등본
2025.04.10 발급
2025.04.10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O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25.04.10 발급
2025.04.10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25.04.10 발급
2025.04.10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O
2025.04.1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2025.04.10
- 변호인 정천석
2025.04.1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2025.04.10
- 변호인 법무법인 자유
2025.04.10
- 피고인 정OO
2025.04.10
- 피고인 양OO
2025.04.10
- 피고인 전OO
2025.04.10
- 검사 정유미
2025.04.10
선고기일(제1호법정 10:20)
2025.04.10
피고인 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4.10
피고인 양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4.10
피고인 전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4.03
기타 특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4.04 송달됨
2025.04.03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03.27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 자유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4.01 송달됨
2025.03.27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4.01 송달됨
2025.03.27
피고인1 변호인 정천석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4.01 송달됨
2025.03.2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4.01 송달됨
2025.03.27
피고인3 화OOOO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3.31 송달됨
2025.03.27
피고인2 양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3.31 송달됨
2025.03.27
피고인1 전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3.31 송달됨
2025.02.19
(피고인 정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정OO
2024.12.20
(피고인 정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정OO
2024.11.19
기타 특OOOO 답변서(24.11.18.자) 발송
2024.11.21 송달됨
2024.11.1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임수빈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11.1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답변서 제출
2024.11.11
기타 특OOOO 답변서(24.11.8.자) 발송
2024.11.13 송달됨
2024.11.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11.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답변서 제출
2024.10.17
(피고인 정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정OO
2024.10.1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24.10.15 송달됨
2024.10.1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4.10.1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10.07
기타 특OOOO 상고이유서(24.9.30.자)(24.10.1.자) 발송
2024.10.10 송달됨
2024.10.07
기타 특OOOO 변호인의견서(24.10.4.자) 발송
2024.10.10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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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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