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라임 수사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수사
김봉현 2023도12580 판결·형량
라임 수사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23도1258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1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도1258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24.10.08 · 확정일 2024.10.11
피고인1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24.10.08
피고인2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24.10.08
피고인3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24.10.0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3도12580
- 사건명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접수일
- 2023.09.14
- 담당 재판부
- 제2부(나)
- 처분
- 파기환송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처분일
- 2024.10.08
- 확정일
- 2024.10.11
- 담당 검사
- 정유미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현일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 최창영, 이지원, 강재민, 김무성)
피고인3
법무법인 고구려 (담당변호사 : 신석범, 박소연, 임지연)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4.10.08
피고인2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4.10.14 송달됨
2024.10.08
피고인3 나OO 판결문등본 발송
2024.10.11 송달됨
2024.10.0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4.10.11 송달됨
2024.10.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최창영 판결등본
2024.10.08 발급
2024.10.08
변호인 법무법인 고구려 담당변호사 신석범 판결등본
2024.10.08 발급
2024.10.08
- 변호인 김현일
2024.10.08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2024.10.08
- 변호인 법무법인 고구려
2024.10.08
- 피고인 나OO
2024.10.08
- 피고인 이OO
2024.10.08
- 피고인 김OO
2024.10.08
- 검사 정유미
2024.10.08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0)
2024.10.08
피고인 나OO 종국 : 파기환송
2024.10.08
피고인 이OO 종국 : 파기환송
2024.10.08
피고인 김OO 종국 : 파기환송
2024.09.12
피고인3 나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09.19 송달됨
2024.09.12
피고인2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09.19 송달됨
2024.09.12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09.19 송달됨
2024.09.12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 고구려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09.19 송달됨
2024.09.12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09.19 송달됨
2024.09.12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09.13 송달됨
2024.09.12
피고인1 변호인 김현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09.19 송달됨
2024.09.10
변호인 법무법인 고구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08.2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2024.08.0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06.11
변호인 김현일 국선변호보수증액등신청서 제출
2024.06.11
변호인 김현일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4.05.29
변호인 김현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05.27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발송
2024.05.29 송달됨
2024.05.27
피고인1 변호인 김현일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4.05.29 송달됨
2024.05.27
(피고인 김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김OO
2024.03.22
변호인 법무법인 고구려 의견서 제출
2023.10.10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상고이유서 발송
2023.10.12 송달됨
2023.10.1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답변서 제출
2023.10.1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3.09.27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 고구려 상고이유서 발송
2023.10.05 송달됨
2023.09.27
변호인 법무법인 고구려 답변서 제출
2023.09.27
변호인 법무법인 고구려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3.09.15
피고인3 나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3.09.20 송달됨
2023.09.15
피고인3 나OO 상고이유서 발송
2023.09.20 송달됨
2023.09.15
피고인2 이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3.09.19 송달됨
2023.09.15
피고인2 이OO 상고이유서 발송
2023.09.19 송달됨
2023.09.15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3.09.19 송달됨
2023.09.15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 상고이유서 발송
2023.09.19 송달됨
2023.09.14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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