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라임 수사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수사
김봉현 2024노1738 판결·형량
라임 수사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수사 관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73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2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노173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2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벌금 10,000,000(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1,019,166(일백일만구천일백육십육)원
선고·처분일 2025.06.19
피고인1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0,000,000(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1,019,166(일백일만구천일백육십육)원
선고·처분일 2025.06.19
피고인2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0,000,000(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1,019,166(일백일만구천일백육십육)원
선고·처분일 2025.06.19
피고인3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0,000,000(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1,019,166(일백일만구천일백육십육)원
선고·처분일 2025.06.1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4노1738
- 사건명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접수일
- 2024.10.15
- 담당 재판부
- 제1형사부(항소)
- 처분
- 2025.06.19 선고 · 벌금 10,000,000(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1,019,166(일백일만구천일백육십육)원
- 처분일
- 2025.06.19
- 담당 검사
- 정유미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진민영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 최창영, 이용혁(철회), 이지원(철회), 강재민, 김희도(철회), 정영경(추가))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세종 (담당변호사 : 이원,최창영)
피고인3
법무법인 고구려 (담당변호사 : 신석범, 박소연, 임지연)
확인된 재판 일정
2025.01.23 · 10:40
공판기일
408호 법정 · 속행
2025.03.31 · 15:00
공판기일
408호 법정 · 속행
2025.04.28 · 15:00
공판기일
408호 법정 · 변론종결
2025.06.19 · 14:30
선고기일
408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07.01
피고인3 변호인 법OOOOOOO 확정증명서
2025.07.01 발급
2025.06.20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 판결등본
2025.06.20 발급
2025.06.20
피고인3 변호인 법OOOOOOO 판결등본
2025.06.20 발급
2025.06.19
피고인1 김OO 불출석사유서 제출
2025.06.19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세종
판결선고
2025.06.19
- 변호인 진민영
판결선고
2025.06.19
- 변호인 법무법인 고구려
판결선고
2025.06.19
- 피고인 나OO 출석
판결선고
2025.06.19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25.06.19
- 피고인 김OO 불출석
판결선고
2025.06.19
- 검사 강현
판결선고
2025.06.19
- 검사 조경민 출석
판결선고
2025.06.19
선고기일(408호 법정 14:30)
2025.06.19
피고인 나OO 종국 : 선고
2025.06.19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25.06.19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25.06.11
피고인3 변호인 법OOOOOOO 소송대리인주소변경신고 제출
2025.06.04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5.05.27
피고인3 변호인 법OOOOOOO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5.05.16
피고인3 변호인 법OOOOOOO 속기록등사본신청(5.20.자 처리완료) 제출
2025.05.16
피고인3 변호인 법OOOOOOO 열람및복사신청(5.20.자 처리완료) 제출
2025.05.16
검사 조경민 의견서 제출
2025.04.29
피고인3 변호인 법OOOOOOO 열람및복사신청(5.15.자 일부허가) 제출
2025.04.28
피고인3의 변호인1 법OOOOOOO 서증제출서 제출
2025.04.28
피고인1 김OO 불출석사유서 제출
2025.04.28
- 증인 허OO 출석
변론종결
2025.04.28
- 변호인 진민영 출석
변론종결
2025.04.28
- 변호인 법무법인 고구려 출석
변론종결
2025.04.28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세종 출석
변론종결
2025.04.28
- 피고인 나OO 출석
변론종결
2025.04.28
- 피고인 이OO 출석
변론종결
2025.04.28
- 피고인 김OO 불출석
변론종결
2025.04.28
- 검사 강현 출석
변론종결
2025.04.28
- 검사 조경민 출석
변론종결
2025.04.28
공판기일(408호 법정 15:00)
2025.04.2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지정서 제출
2025.04.25
피고인2 이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5.04.25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 제출
2025.04.02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 속기록등 사본신청(4.9. 처리) 제출
2025.04.02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4.9. 처리) 제출
2025.04.01
증인 허OO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25.04.06 송달됨
2025.03.31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5.04.03 송달됨
2025.03.3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귀하 촉탁서 발송
2025.04.02 송달됨
2025.03.31
피고인1 김OO 불출석사유서 제출
2025.03.31
- 증인 피OOOOOOOOO 불출석
속행
2025.03.31
- 증인 이OO 출석
속행
2025.03.31
- 증인 허OO 불출석
속행
2025.03.31
- 변호인 진민영 출석
속행
2025.03.31
- 변호인 법무법인 고구려 출석
속행
2025.03.31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출석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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