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라임 수사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수사
김봉현 2020고단6286 판결·형량
라임 수사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수사 관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628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8일 오전 03:15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단6286
최종 확인
2026년 10월 8일 오전 03:1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2.09.30
피고인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2.09.3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0고단6286
- 사건명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접수일
- 2020.12.08
- 담당 재판부
- 형사11단독
- 처분
- 2022.09.30 선고 ·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22.09.30
- 상소일
- 2022.10.13
- 담당 검사
- 김락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이제일,안시현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유한)주원 (담당변호사 : 김윤관)
피고인1
변호사 박훈
피고인1
법무법인 강한 (담당변호사 : 남기정,노영재,김남기,성지윤,임수진,최유진,김준태)
피고인2
법무법인 정행 (담당변호사 : 서정배,손경식,차행전,김경민) (사임)
피고인2
변호사 최창영,윤서진,이용혁,장정연,성하빈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 최창영,윤서진,이용혁,장정연,강재민)
피고인3
법무법인 중부로 (담당변호사 : 김우현,백창협) (사임)
피고인3
법무법인 고구려 (담당변호사 : 신석범,박소연,임지연)
확인된 재판 일정
2022.05.24 · 14:00
공판기일
409호 법정
2022.03.15 · 16:00
공판기일
409호 법정
2022.03.15 · 14:00
공판기일
409호 법정
2022.02.22 · 14:00
공판기일
409호 법정 · 기일변경
2021.12.07 · 10:30
공판기일
409호 법정
2021.11.16 · 14:30
공판기일
304호 법정 · 기일변경(추정)
2021.10.05 · 14:00
공판기일
304호 법정
2021.09.14 · 15:00
공판기일
304호 법정 · 기일변경
2021.07.20 · 14:00
공판준비기일
304호 법정
2021.06.22 · 15:00
공판준비기일
304호 법정
2021.05.25 · 15:00
공판준비기일
304호 법정 · 기일변경
2021.04.27 · 15:00
공판준비기일
304호 법정
2021.03.11 · 10:00
공판기일
304호 법정 · 기일변경(추정)
2021.01.19 · 11:00
공판기일
304호 법정 · 기일변경
2022.07.19 · 10:00
공판기일
409호 법정 · 속행
2022.08.09 · 11:00
공판기일
409호 법정 · 변론종결
2022.09.16 · 14:00
선고기일
409호 법정 · 선고연기
2022.09.30 · 14:00
선고기일
409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07.02
법원 법원사무관 판결서사본송부서 제출
2022.10.05
피고인2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2.10.12 송달됨
2022.10.05
피고인3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2.10.07 송달됨
2022.10.05
피고인1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2.10.07 송달됨
2022.10.05
검사 금명원 항소장 제출
2022.10.04
변호인 법무법인 강한 판결등본
2022.10.04 발급
2022.09.30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2.09.30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2.09.30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2.09.3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불출석
판결선고
2022.09.30
- 변호인 법무법인 강한 불출석
판결선고
2022.09.30
- 변호인 박훈 불출석
판결선고
2022.09.30
- 변호인 법무법인 고구려 불출석
판결선고
2022.09.30
-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주원 불출석
판결선고
2022.09.30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2.09.30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2.09.30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2.09.30
- 검사 강윤제 출석
판결선고
2022.09.30
선고기일(409호 법정 14:00)
2022.09.2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열람및복사신청(10.5. 취하) 제출
2022.09.22
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9.22 송달됨
2022.09.22
변호인 법무법인 강한 불출석사유서 제출
2022.09.1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강한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2.09.20 송달됨
2022.09.16
피고인1 변호인 박훈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2.09.20 송달됨
2022.09.16
피고인1 **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2.09.19 송달됨
2022.09.1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주원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2.09.19 송달됨
2022.09.16
- 변호인 법무법인 강한 불출석
선고연기
2022.09.16
- 변호인 박훈 불출석
선고연기
2022.09.16
- 변호인 법무법인 고구려 출석
선고연기
2022.09.16
-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주원 불출석
선고연기
2022.09.1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불출석
선고연기
2022.09.16
- 피고인 ** 출석
선고연기
2022.09.16
- 피고인 ** 출석
선고연기
2022.09.16
- 피고인 ** 불출석
선고연기
2022.09.16
- 검사 강윤제 출석
선고연기
2022.09.16
선고기일(409호 법정 14:00)
2022.09.16
검사 금명원 주소보정 제출
2022.09.16
변호인 법무법인 고구려 판결등본
2022.10.04 발급
2022.09.16
변호인 법무법인 강한 판결등본
2022.10.04 발급
2022.09.1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판결등본
2022.10.04 발급
2022.09.13
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9.13 송달됨
2022.09.13
변호인 법무법인 강한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22.08.22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증거자료제출(22.8.18.자) 발송
2022.08.25 송달됨
2022.08.2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강한 증거자료제출(22.8.18.자) 발송
2022.08.25 송달됨
2022.08.1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열람및복사신청(8.23.자 취하) 제출
2022.08.18
검사 금명원 증거자료 제출 제출
2022.08.1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2.08.1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2.08.12
변호인 법무법인 고구려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22.08.09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출석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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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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