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라임 수사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수사
김봉현 2022노1556 판결·형량
라임 수사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수사 관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55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1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노155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3.08.24
피고인1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3.08.24
피고인2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3.08.24
피고인3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3.08.2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2노1556
- 사건명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접수일
- 2022.10.13
- 담당 재판부
- 제3-1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 처분일
- 2023.08.24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3.09.12
- 담당 검사
- 김락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 최창영, 이용혁, 이지원, 강재민, 김희도)
피고인3
법무법인 고구려 (담당변호사 : 신석범, 박소연, 임지연)
확인된 재판 일정
2023.04.13 · 15:40
공판기일
403호 법정 · 기일변경
2023.05.04 · 10:40
공판기일
403호 법정 · 속행
2023.06.15 · 16:00
공판기일
403호 법정 · 변론종결
2023.08.24 · 14:00
선고기일
403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3.09.12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송부(증거기록2책) 발송
2023.09.14 송달됨
2023.09.12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송부(공판기록4책) 발송
2023.09.14 송달됨
2023.09.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열람및복사신청(9.12. 처리완료) 제출
2023.09.06
검사 금명원 상고이유서 제출
2023.09.03
피고인3 나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9.05 송달됨
2023.09.03
피고인2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9.05 송달됨
2023.09.03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9.05 송달됨
2023.08.30
검사 금명원 상고장 제출
2023.08.2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판결등본
2023.08.25 발급
2023.08.24
피고인1 김OO 불출석사유서 제출
2023.08.24
- 변호인 법무법인 고구려 불출석
판결선고
2023.08.24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불출석
판결선고
2023.08.24
- 피고인 나OO 출석
판결선고
2023.08.24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23.08.24
- 피고인 김OO 불출석
판결선고
2023.08.24
- 검사 류경환 출석
판결선고
2023.08.24
선고기일(403호 법정 14:00)
2023.08.24
피고인 나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3.08.24
피고인 이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3.08.24
피고인 김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3.08.22
변호인 법무법인 고구려 의견서(항소심 증거조사 요지 및 그 의미) 제출
2023.07.2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속기록등사본신청(08.08자 처리완료) 제출
2023.07.2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열람및복사신청(08.08자 처리완료) 제출
2023.07.19
변호인 법무법인 고구려 열람및복사신청(08.04자 처리완료) 제출
2023.07.19
변호인 법무법인 고구려 속기록등사본신청서(08.04자 처리완료) 제출
2023.06.15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3.06.19 송달됨
2023.06.15
피고인1 김OO 불출석사유서 제출
2023.06.15
- 증인 하OO 출석
변론종결
2023.06.15
- 변호인 법무법인 고구려 출석
변론종결
2023.06.1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출석
변론종결
2023.06.15
- 피고인 나OO 출석
변론종결
2023.06.15
- 피고인 이OO 출석
변론종결
2023.06.15
- 피고인 김OO 불출석
변론종결
2023.06.15
- 검사 강현 출석
변론종결
2023.06.15
- 검사 금명원 출석
변론종결
2023.06.15
공판기일(403호 법정 16:00)
2023.06.12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3.06.13 송달됨
2023.05.16
증인 하OO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23.05.18 송달됨
2023.05.15
검사 금명원 주소보정 제출
2023.05.08
증인 하OO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23.05.09 수취인불명
2023.05.04
검사 금명원 증인신청 제출
2023.05.0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변호인의견서(3) 제출
2023.05.04
피고인1 김OO 불출석사유서 제출
2023.05.04
- 변호인 법무법인 고구려 출석
속행
2023.05.04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출석
속행
2023.05.04
- 피고인 나OO 출석
속행
2023.05.04
- 피고인 이OO 출석
속행
2023.05.04
- 피고인 김OO 불출석
속행
2023.05.04
- 검사 금명원 출석
속행
2023.05.04
- 검사 한문혁 출석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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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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