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이영복 2018도8635 판결·형량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863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3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863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08.30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08.30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08.30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08.30
피고인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08.3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8도8635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접수일
- 2018.06.07
- 담당 재판부
- 제3부(가)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8.08.30
- 상소일
- 2017.11.30
- 담당 검사
- 김후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김수형, 김대희, 황은정)
피고인1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 김덕진)
피고인1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 이동준,최창용,허상수,오세화,김태창,강경렬,이승기,권재창,노태홍,김종운,최병일,정희진,배성재,이양래,한유경)
피고인1
변호사 강경협
피고인2
변호사 신종범 (취소)
피고인2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 김덕진)
피고인2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 이동준,최창용,허상수,오세화,김태창,강경렬,이승기,권재창,노태홍,김종운,최병일,정희진,배성재,이양래,한유경)
피고인2
변호사 강경협
피고인3
변호사 신종범 (취소)
피고인3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 김태창)
피고인4
변호사 신종범 (취소)
피고인4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 권구철, 박규택, 정필승, 박문학, 오화석)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09.13
피고인4 이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8.09.18 송달됨
2018.09.13
피고인3 김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8.09.17 송달됨
2018.09.13
피고인2 부OOOOOOOOOOOOOO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8.09.17 송달됨
2018.09.13
피고인1 부OOOOOOOOOOOOOO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8.09.17 송달됨
2018.09.05
변호인 법무법인 두우 판결등본
2018.09.05 발급
2018.09.04
법원 부산지법 판결문등본 발송
2018.09.07 송달됨
2018.09.04
기타 국OOO 확정판결통지 발송
2018.09.06 송달됨
2018.08.3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판결등본
2018.08.31 발급
2018.08.30
피고인3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9.07 송달됨
2018.08.30
피고인4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9.05 송달됨
2018.08.30
피고인2 부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9.05 송달됨
2018.08.30
피고인1 부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9.05 송달됨
2018.08.30
- 변호인 강경협
2018.08.30
- 변호인 법무법인 두우
2018.08.30
- 변호인 법무법인 세진
2018.08.30
-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
2018.08.3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2018.08.30
- 피고인 김OO
2018.08.30
- 피고인 박OO
2018.08.30
- 피고인 이OO
2018.08.30
- 검사 김후곤
2018.08.30
선고기일(제2호법정 11:00)
2018.08.30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8.08.30
피고인 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8.08.30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8.08.24
변호인 법무법인 세진 변호인의견서 제출
2018.08.2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8.08.20
피고인4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8.27 송달됨
2018.08.20
피고인3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8.27 폐문부재
2018.08.20
피고인2 부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8.23 송달됨
2018.08.20
피고인1 부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8.23 송달됨
2018.08.20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8.23 송달됨
2018.08.20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두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8.23 송달됨
2018.08.20
피고인4 변호인 법무법인 세진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8.23 송달됨
2018.08.20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8.23 송달됨
2018.08.20
피고인2 변호인 강경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8.23 수취인불명
2018.08.2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8.23 송달됨
2018.08.20
피고인1 변호인 강경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8.23 수취인불명
2018.08.03
변호인 법무법인 두우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2018.07.20
(피고인 이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이OO
2018.07.1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7.1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답변서 제출
2018.07.1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8.07.04
피고인2 박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07.03
변호인 법무법인 두우, 법무법인 청률, 변호사 강경협 상고이유서 제출
2018.07.03
변호인 법무법인 두우 접수증명
2018.07.0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상고이유서 제출
2018.07.03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07.03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
2018.06.29
피고인2 진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8.07.04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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