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이영복 2017노702 판결·형량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관련 부산고등법원 2017노70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3
법원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노70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2017고합104 사건의 판시 제1의 나 죄, 제2의 가 죄, 제3의 나 죄, 제4죄, 제5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 박수근, 김태호에 대한 '그레코스, 꾸메도시와 이공 사이의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과 피고인 **, 박수근에 대한 '엘시티 아파트에 대한 허위 분양대행수수료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무죄.],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의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분양권 대량 매집을 통한 아파트 부정공급'으로 인한 주택법 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8.05.17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파기자판) 2017고합104 사건의 판시 제1의 나 죄, 제2의 가 죄, 제3의 나 죄, 제4죄, 제5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 박수근, 김태호에 대한 '그레코스, 꾸메도시와 이공 사이의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과 피고인 **, 박수근에 대한 '엘시티 아파트에 대한 허위 분양대행수수료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무죄.],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의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분양권 대량 매집을 통한 아파트 부정공급'으로 인한 주택법 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8.05.17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파기자판) 징역 4년,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 박수근, 김태호에 대한 '그레코스, 꾸메도시와 이공 사이의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과 피고인 **, 박수근에 대한 '엘시티 아파트에 대한 허위 분양대행수수료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8.05.17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 박수근, 김태호에 대한 '그레코스, 꾸메도시와 이공 사이의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8.05.17
피고인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8.05.1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부산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7노702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접수일
- 2017.12.08
- 담당 재판부
- 제 1 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8.05.17 선고 · (파기자판) 2017고합104 사건의 판시 제1의 나 죄, 제2의 가 죄, 제3의 나 죄, 제4죄, 제5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 박수근, 김태호에 대한 '그레코스, 꾸메도시와 이공 사이의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과 피고인 **, 박수근에 대한 '엘시티 아파트에 대한 허위 분양대행수수료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무죄.],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의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분양권 대량 매집을 통한 아파트 부정공급'으로 인한 주택법 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18.05.17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7.11.30
- 담당 검사
- 임관혁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성율 (담당변호사 : 남민준)
피고인1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 김덕진)
피고인1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 권재창)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김대희,김정호,노홍기,황인욱,이성준,임유진)
피고인1
변호사 김규범
피고인2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 김덕진)
피고인2
변호사 김규범
피고인2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 권재창)
피고인3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 김태창, 정희진, 박해생, 배성재, 이양일, 한유경)
피고인4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 정필승)
확인된 재판 일정
2018.02.26 · 14:30
공판기일
제301호 법정 · 속행
2018.03.29 · 14:00
공판기일
제301호 법정 · 속행
2018.04.16 · 14:00
공판기일
제301호법정 · 변론종결
2018.05.17 · 14:00
선고기일
제301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06.01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9) 발송
2018.06.07 송달됨
2018.06.01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8) 발송
2018.06.07 송달됨
2018.06.01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7) 발송
2018.06.07 송달됨
2018.06.01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6) 발송
2018.06.07 송달됨
2018.06.01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5) 발송
2018.06.07 송달됨
2018.06.01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4) 발송
2018.06.07 송달됨
2018.06.01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3) 발송
2018.06.07 송달됨
2018.06.01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22) 발송
2018.06.07 송달됨
2018.06.01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21) 발송
2018.06.07 송달됨
2018.06.01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20) 발송
2018.06.07 송달됨
2018.06.01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2) 발송
2018.06.07 송달됨
2018.06.01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19) 발송
2018.06.07 송달됨
2018.06.01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18) 발송
2018.06.07 송달됨
2018.06.01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17) 발송
2018.06.07 송달됨
2018.06.01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16) 발송
2018.06.07 송달됨
2018.06.01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15) 발송
2018.06.07 송달됨
2018.06.01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14) 발송
2018.06.07 송달됨
2018.06.01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13) 발송
2018.06.07 송달됨
2018.06.01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12) 발송
2018.06.07 송달됨
2018.06.01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11) 발송
2018.06.07 송달됨
2018.06.01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10) 발송
2018.06.07 송달됨
2018.06.01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1) 발송
2018.06.07 송달됨
2018.05.25
검사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5.29 송달됨
2018.05.25
법원 부산지법동부지원 문서송부서 발송
2018.05.30 송달됨
2018.05.25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 속기록 등사본신청서 제출
2018.05.25
기타 법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5.25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 속기록등사본신청서 제출
2018.05.24
피고인4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5.28 송달됨
2018.05.24
피고인3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5.28 송달됨
2018.05.24
피고인2 부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5.28 송달됨
2018.05.24
피고인1 부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5.28 송달됨
2018.05.24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 속기록등사본신청서 제출
2018.05.24
변호인 권재창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5.24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 상고장 제출
2018.05.24
검사 박재영 상고장 제출
2018.05.1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판결등본
2018.05.18 발급
2018.05.18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 판결등본
2018.05.18 발급
2018.05.18
(피고인 이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이OO
2018.05.1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출석
판결선고
2018.05.17
- 변호인 법무법인 세진 불출석
판결선고
2018.05.17
- 변호인 김규범 출석
판결선고
2018.05.17
- 변호인 법무법인 두우 출석
판결선고
2018.05.17
- 변호인 법무법인 성율 불출석
판결선고
2018.05.17
-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 불출석
판결선고
2018.05.17
- 피고인 박OO 출석
판결선고
2018.05.17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18.05.17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18.05.17
- 검사 박재영 출석
판결선고
2018.05.17
선고기일(제301호 법정 14:00)
2018.05.17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관련 법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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