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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상소법원으로 송부

이영복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이영복 2016고합853 판결·형량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관련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85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2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고합85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2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피고인을 2017고합104 사건의 판시 제1의 나 죄, 제2의 가 죄, 제3의 나 죄, 제4죄, 제5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년,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분양권 대량 매집을 통한 아파트 부정공급'으로 인한 주택법 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7.11.24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2017고합104 사건의 판시 제1의 나 죄, 제2의 가 죄, 제3의 나 죄, 제4죄, 제5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년,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분양권 대량 매집을 통한 아파트 부정공급'으로 인한 주택법 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7.11.24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징역 6년

선고·처분일 2017.11.24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처분일 2017.11.24

피고인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처분일 2017.11.24

피고인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처분일 2017.11.24

사건 기본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고합853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접수일
2016.11.28
담당 재판부
제5형사부
종국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처분
2017.11.24 선고 · 피고인을 2017고합104 사건의 판시 제1의 나 죄, 제2의 가 죄, 제3의 나 죄, 제4죄, 제5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년,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분양권 대량 매집을 통한 아파트 부정공급'으로 인한 주택법 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처분일
2017.11.24
상소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상소일
2017.11.30
담당 검사
임관혁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지석 (담당변호사 : 조한욱, 이대성)

피고인1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 이경수, 최형승)

피고인1

변호사 변찬우, 유강근

피고인1

변호사 김규범

피고인1

법무법인 부경 (담당변호사 : 강진영, 이석재, 강정은 , 박원주)

피고인1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 권재창,)

피고인1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 김덕진, 박준상)

피고인1

법무법인 성율 (담당변호사 : 남민준, 한성훈)

피고인2

법무법인 지석 (담당변호사 : 조한욱, 이대성)

피고인2

변호사 강찬우, 이태권, 신성윤

피고인2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 김덕진, 박준상)

피고인2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 권재창,)

피고인3

법무법인 부경 (담당변호사 : 강진영, 이석재, 강정은 , 박원주)

피고인3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 정영태, 노태홍)

피고인4

법무법인(유) 동인 (담당변호사 : 김종민, 이성은, 이태현) (사임)

피고인4

변호사 문탑승 (사임)

피고인4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 김태창)

피고인5

변호사 김진원

피고인5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 정필승)

피고인5

변호사 최종우, 황호진

확인된 재판 일정

2017.09.22 · 14:00

공판기일

제301호 법정 · 변론종결

2017.11.03 · 10:00

선고기일

제301호 법정 ·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17.11.03 · 10:30

공판기일

제301호 법정 · 변론종결

2017.11.24 · 10:30

선고기일

제301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1. 2018.09.07

    법원 대법원 송부서 제출

  2. 2018.05.18

    법원 부산고등법원 파기자판 등 판결서사본 제출

  3. 2017.12.04

    검사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12.15 송달됨

  4. 2017.12.04

    검사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재판일부확정통지서 발송

    2017.12.07 송달됨

  5. 2017.12.04

    피고인4 김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12.07 폐문부재

  6. 2017.12.04

    피고인5 이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12.05 송달됨

  7. 2017.12.04

    피고인2 부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12.05 송달됨

  8. 2017.12.04

    피고인1 부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12.05 송달됨

  9. 2017.12.04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10. 2017.12.01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 항소장 제출

  11. 2017.12.01

    변호인 최종우, 황호진 항소장 제출

  12. 2017.12.01

    변호인 법무법인 세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13. 2017.11.30

    검사 김경태 항소장 제출

  14. 2017.11.30

    변호인 법무법인 두우,법무법인 청률 항소장 제출

  15. 2017.11.29

    변호인 법무법인 우방 판결등본

  16. 2017.11.28

    변호인 최종우, 황호진 판결등본

  17. 2017.11.28

    변호인 법무법인 세진 판결등본

  18. 2017.11.27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 판결등본

  19. 2017.11.24

    변호인 법무법인 지석 판결등본

  20. 2017.11.24

    대리인 문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1. 2017.11.24

    - 변호인 최종우, 황호진 불출석

    판결선고

  22. 2017.11.24

    - 변호인 법무법인 세진 불출석

    판결선고

  23. 2017.11.24

    - 변호인 김진원 불출석

    판결선고

  24. 2017.11.24

    - 변호인 법무법인 부경 불출석

    판결선고

  25. 2017.11.24

    - 변호인 변찬우, 유강근 불출석

    판결선고

  26. 2017.11.24

    - 변호인 법무법인 우방 불출석

    판결선고

  27. 2017.11.24

    - 변호인 강찬우, 이태권, 신성윤 불출석

    판결선고

  28. 2017.11.24

    - 변호인 김규범 불출석

    판결선고

  29. 2017.11.24

    - 변호인 법무법인 두우 불출석

    판결선고

  30. 2017.11.24

    -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 불출석

    판결선고

  31. 2017.11.24

    - 변호인 법무법인 성율 불출석

    판결선고

  32. 2017.11.24

    - 변호인 법무법인 지석 불출석

    판결선고

  33. 2017.11.24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34. 2017.11.24

    - 피고인 박OO 출석

    판결선고

  35. 2017.11.24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36. 2017.11.24

    - 검사 홍현준 출석

    판결선고

  37. 2017.11.24

    선고기일(제301호 법정 10:30)

  38. 2017.11.24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39. 2017.11.24

    피고인 박OO 종국 : 선고

  40. 2017.11.24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41. 2017.11.22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42. 2017.11.16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43. 2017.11.13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44. 2017.11.09

    변호인 법무법인 두우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45. 2017.11.06

    검사 김병문 의견서 제출

  46. 2017.11.03

    - 변호인 김규범 출석

    변론종결

  47. 2017.11.03

    -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 출석

    변론종결

  48. 2017.11.03

    - 변호인 법무법인 두우 출석

    변론종결

  49. 2017.11.03

    - 피고인 김OO 출석

    변론종결

  50. 2017.11.03

    - 피고인 박OO 출석

    변론종결

관련 법원 사건

2016초기42

부산고등법원

신청사건

2017노702

부산고등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이영복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2018도8635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이영복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2017고합104

부산지방법원

을 병합함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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