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식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허남식 2018도745 판결·형량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74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3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74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04.24
피고인1 · 정치자금법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04.24
피고인2 · 정치자금법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04.2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8도745
- 사건명
- 정치자금법위반등
- 접수일
- 2018.01.10
- 담당 재판부
- 제3부(타)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8.04.24
- 상소일
- 2017.07.13
- 담당 검사
- 송삼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변호사 김규태 (취소)
피고인2
변호사 민병훈, 최기성
피고인1
변호사 김재문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호사 : 박흥대, 우성만, 백태균, 정민, 강성백, 이은경, 김경덕, 이승현, 김도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04.27
선거관리위원회 부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5.02 송달됨
2018.04.26
피고인2 허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8.04.30 송달됨
2018.04.26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확정증명
2018.04.26 발급
2018.04.26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판결등본
2018.04.26 발급
2018.04.25
법원 부산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18.04.30 송달됨
2018.04.24
피고인2 허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4.30 송달됨
2018.04.24
피고인1 진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4.30 송달됨
2018.04.24
변호인 민병훈, 최기성 판결등본
2018.04.24 발급
2018.04.24
- 변호인 민병훈, 최기성
2018.04.24
-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2018.04.24
- 피고인 허OO
2018.04.24
- 피고인 이OO
2018.04.24
- 검사 송삼현
2018.04.24
선고기일(제2호법정 10:00)
2018.04.24
피고인 허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8.04.24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8.04.17
피고인2 변호인 민병훈, 최기성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4.19 송달됨
2018.04.1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4.19 송달됨
2018.04.16
피고인2 허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4.23 폐문부재
2018.04.16
피고인1 진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4.19 송달됨
2018.04.13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8.04.13 송달됨
2018.03.06
(피고인 이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이OO
2018.02.12
변호인 민병훈, 최기성 답변서 제출
2018.01.31
변호인 민병훈, 최기성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1.31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상고이유서 제출
2018.01.29
피고인2 허OO 상고이유서(18.01.29.자) 발송
2018.02.01 송달됨
2018.01.29
피고인1 진OOOOOOOOOOOOOOO 상고이유서(18.01.29.자) 발송
2018.02.01 송달됨
2018.01.29
피고인2 변호인 민병훈, 최기성 상고이유서(18.01.29.자) 발송
2018.02.01 송달됨
2018.01.2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상고이유서(18.01.29.자) 발송
2018.02.01 송달됨
2018.01.29
변호인 민병훈, 최기성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1.27
검사 박재영 상고이유서 제출
2018.01.26
피고인2 허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8.01.31 송달됨
2018.01.26
피고인2 변호인 김규태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8.01.31 송달됨
2018.01.26
(피고인 허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허OO
2018.01.25
변호인 민병훈, 최기성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1.25
변호인 민병훈, 최기성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01.16
피고인1 진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8.01.19 송달됨
2018.01.1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8.01.19 송달됨
2018.01.16
피고인1 변호인 김재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8.01.19 송달됨
2018.01.15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01.15
(피고인 이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이OO
2018.01.11
피고인1 변호인 김재문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8.01.16 송달됨
2018.01.11
피고인2 허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8.01.15 송달됨
2018.01.11
피고인1 진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8.01.15 송달됨
2018.01.11
피고인2 변호인 김규태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8.01.15 송달됨
2018.01.11
(피고인 허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허OO
2018.01.11
(피고인 이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이OO
2018.01.10
사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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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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