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식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허남식 2017고합26 판결·형량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관련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2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2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합2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2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3년, 벌금 30,000,000(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선고·처분일 2017.07.07
피고인1 · 정치자금법위반등
징역 2년6월, 벌금 30,000,000(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추징 30,000,000(삼천만)원
선고·처분일 2017.07.07
피고인2 · 정치자금법위반등
징역 3년, 벌금 30,000,000(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선고·처분일 2017.07.0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부산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7고합26
- 사건명
- 정치자금법위반등
- 접수일
- 2017.01.16
- 담당 재판부
- 제5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7.07.07 선고 · 징역 3년, 벌금 30,000,000(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 처분일
- 2017.07.07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7.07.13
- 담당 검사
- 임관혁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 정인창, 김선정)
피고인2
법무법인 해운대 (담당변호사 : 최현석) (사임)
피고인2
변호사 법률사무소 담박 (담당변호사 : 이득홍) (사임)
피고인2
변호사 법률사무소 소석 (담당변호사 : 최종우, 황호진)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 문상배,박정미, 김소연, 이희봉)
피고인1
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호사 : 박흥대,백태균,정민,진경배,이승찬,김기호,김혜리)
확인된 재판 일정
2017.04.17 · 16:00
공판기일
제301호 법정 · 속행
2017.05.15 · 16:00
공판기일
제301호 법정 · 속행
2017.06.09 · 14:00
공판기일
제301호 법정 · 변론종결
2017.07.07 · 10:30
선고기일
제301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04.30
법원 대법원 송부서 제출
2018.01.04
법원1 부산고등법원 파기자판 등 판결서사본 제출
2017.07.18
기타 이OO 의견서 제출
2017.07.17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7.13
검사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7.19 송달됨
2017.07.13
피고인2 허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7.17 송달됨
2017.07.13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항소장 제출
2017.07.12
검사 김민구 항소장 제출
2017.07.12
기타 부OOO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7.07.11
검사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7.19 송달됨
2017.07.11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속기록등사본신청서 제출
2017.07.10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항소장 제출
2017.07.10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판결등본
2017.07.10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판결등본
2017.07.07
(피고인 이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이OO
2017.07.07
-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불출석
판결선고
2017.07.07
-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불출석
판결선고
2017.07.07
-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불출석
판결선고
2017.07.07
- 피고인 허OO 출석
판결선고
2017.07.07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17.07.07
- 검사 임상규 출석
판결선고
2017.07.07
선고기일(제301호 법정 10:30)
2017.07.07
피고인 허OO 종국 : 선고
2017.07.07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17.07.05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7.07.04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변호사 문상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7.03
검사 윤석환 의견서 제출
2017.06.30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변론요지서 제출
2017.06.27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6.27
피고인1 이OO 반성문 제출
2017.06.26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참고자료 제출
2017.06.26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변호인의견서 제출
2017.06.23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추가의견서 제출
2017.06.23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피고인 **에 대한 변론요지서 제출
2017.06.22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문상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6.22
검사 윤석환 의견서 제출
2017.06.20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6.13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6.13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속기록열람등사 제출
2017.06.13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6.12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최종변론요지서 제출
2017.06.12
검사 조도준 구형의견서 제출
2017.06.12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6.09
-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출석
변론종결
2017.06.09
-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불출석
변론종결
2017.06.09
-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출석
변론종결
2017.06.09
- 피고인 허OO 출석
변론종결
2017.06.09
- 피고인 이OO 출석
변론종결
2017.06.09
- 검사 임상규 출석
변론종결
2017.06.09
공판기일(제301호 법정 14:00)
관련 법원 사건
2017고단167
부산지방법원
재배당전사건
2017초보107
부산지방법원
신청사건
2017초보194
부산지방법원
신청사건
2017초기834
부산지방법원
신청사건
2017노393
부산고등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허남식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2018도745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허남식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2017고합100
부산지방법원
을 병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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