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식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허남식 2017노393 판결·형량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관련 부산고등법원 2017노39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2
법원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노39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2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7.12.21
피고인1 · 정치자금법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1년8월, 추징 30,000,000(삼천만)원
선고·처분일 2017.12.21
피고인2 · 정치자금법위반등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7.12.2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부산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7노393
- 사건명
- 정치자금법위반등
- 접수일
- 2017.07.19
- 담당 재판부
- 제 1 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7.12.21 선고(무죄) ·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17.12.21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7.07.13
- 담당 검사
- 임관혁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변호사 최종우,황호진
피고인2
변호사 민병훈,전병규,최기성
피고인1
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호사 : 우성만,박흥대,백태균,진경배)
확인된 재판 일정
2017.10.12 · 14:00
공판기일
제301호 법정 · 속행
2017.11.02 · 14:00
공판기일
제301호 법정 · 속행
2017.11.23 · 14:00
공판기일
제301호 법정 · 변론종결
2017.12.21 · 13:40
선고기일
제301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01.12
피고인1 진OOOOOOOOOOOOOOO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18.01.15 송달됨
2018.01.08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4/4) 발송
2018.01.10 송달됨
2018.01.08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3/4) 발송
2018.01.10 송달됨
2018.01.08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2/4) 발송
2018.01.10 송달됨
2018.01.08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1/4) 발송
2018.01.10 송달됨
2018.01.04
법원 부산지법 제5형사부 파기자판등 판결서사본 발송
2018.01.04 송달됨
2018.01.04
(피고인 이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이OO
2017.12.27
피고인2 허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1.02 송달됨
2017.12.27
피고인1 부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1.02 송달됨
2017.12.27
검사 박재영 상고장 제출
2017.12.27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상고장 제출
2017.12.26
변호인 최종우,황호진 판결등본
2017.12.22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판결등본
2017.12.21
- 변호인 민병훈,전병규,최기성 불출석
판결선고
2017.12.21
- 변호인 최종우,황호진 불출석
판결선고
2017.12.21
-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불출석
판결선고
2017.12.21
- 피고인 허OO 출석
판결선고
2017.12.21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17.12.21
- 검사 박재영 출석
판결선고
2017.12.21
선고기일(제301호 법정 13:40)
2017.12.21
피고인 허OO 종국 : 선고
2017.12.21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17.12.15
변호인 최종우,황호진 참고자료제출서 제출
2017.12.13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7.12.13
검사 김경태 참고자료제출서 제출
2017.12.13
변호인 민병훈,전병규,최기성 변호인보충 의견서 제출
2017.12.12
변호인 최종우,황호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2.12
검사 김경태 의견서 제출
2017.12.08
변호인 민병훈,전병규,최기성 접수증명
2017.12.08
변호인 민병훈,전병규,최기성 변론요지서 제출
2017.12.06
변호인 최종우,황호진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7.12.05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2.05
기타 부OOOOOOOOO 탄원서 제출
2017.12.05
기타 부OOOOOOOO 탄원서 제출
2017.11.30
피고인1 이OO 반성문 제출
2017.11.29
기타 김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7.11.29
변호인 최종우,황호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1.28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1.28
검사 김경태 검찰의견서 제출
2017.11.28
기타 김OOO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7.11.28
변호인 최종우,황호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1.27
기타 문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7.11.24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1.23
변호인 최종우,황호진 변호인의견서 제출
2017.11.23
- 증인 권OO 출석
변론종결
2017.11.23
- 증인 이OOOOOOOO 출석
변론종결
2017.11.23
- 증인 김OO 출석
변론종결
2017.11.23
- 증인 손OO 출석
변론종결
2017.11.23
- 변호인 최종우,황호진 출석
변론종결
2017.11.23
-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출석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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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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