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현기환 2018도509 판결·형량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50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5일 오전 04:5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509
최종 확인
2026년 10월 5일 오전 04:5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03.29
피고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03.2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8도509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접수일
- 2018.01.08
- 담당 재판부
- 제1부(아)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8.03.29
- 상소일
- 2017.06.23
- 담당 검사
- 송삼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재학 (취소)
피고인1
변호사 한원우, 전용범, 김성훈
확인된 재판 일정
2018.03.29 · 10:10
선고기일
제2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03.29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8.03.29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4.03 송달됨
2018.03.29
- 변호인 한원우, 전용범, 김성훈
2018.03.29
- 피고인 **
2018.03.29
- 검사 송삼현
2018.03.29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18.03.21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3.26 송달됨
2018.03.21
피고인1 변호인 한원우, 전용범, 김성훈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3.26 송달됨
2018.02.21
(피고인 **)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
2018.02.12
기타 변OOOOOO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 제출
2018.01.31
변호인 한원우, 전용범, 김성훈 상고이유서 제출
2018.01.24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8.01.29 송달됨
2018.01.24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 상고이유서 발송
2018.01.29 송달됨
2018.01.24
피고인1 변호인 한원우, 전용범, 김성훈 상고이유서 발송
2018.01.29 송달됨
2018.01.24
피고인1 변호인 김재학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8.01.29 송달됨
2018.01.24
검사 박재영 상고이유서 제출
2018.01.10
(피고인 **)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
2018.01.10
변호인 한원우, 전용범, 김성훈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01.09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8.01.12 송달됨
2018.01.09
피고인1 변호인 김재학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8.01.12 송달됨
2018.01.09
(피고인 **)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
2018.01.08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