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현기환 2016고합920 판결·형량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관련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92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2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고합92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2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판시 1,3죄에 대하여 징역 2년6월, 벌금 20,000,000(이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판시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추징 373,295,316(삼억칠천삼백이십구만오천삼백일십육)원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설도윤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선고·처분일 2017.06.23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판시 1,3죄에 대하여 징역 2년6월, 벌금 20,000,000(이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판시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추징 373,295,316(삼억칠천삼백이십구만오천삼백일십육)원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설도윤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선고·처분일 2017.06.23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부산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6고합920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접수일
- 2016.12.19
- 담당 재판부
- 제5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7.06.23 선고 · 판시 1,3죄에 대하여 징역 2년6월, 벌금 20,000,000(이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판시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추징 373,295,316(삼억칠천삼백이십구만오천삼백일십육)원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설도윤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 처분일
- 2017.06.23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7.06.23
- 담당 검사
- 임관혁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 이상근,신승기,강호정,임방조,서상원,최달옹,허지연)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호사 : 박흥대, 백태균, 정민, 진경배, 이승찬, 김기호, 김혜리, 김경덕)
확인된 재판 일정
2017.05.19 · 14:00
공판기일
제301호 법정 · 기일변경
2017.05.29 · 14:00
공판기일
제301호 법정 · 속행
2017.06.02 · 14:00
공판기일
제301호 법정 · 변론종결
2017.06.23 · 10:15
선고기일
제301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7.12.19
법원 부산고등법원 파기자판 등 판결서사본 제출
2017.06.28
피고인1 부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6.29 송달됨
2017.06.27
검사 조도준 항소장 제출
2017.06.26
검사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7.03 송달됨
2017.06.26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항소장 제출
2017.06.26
피고인 현OO 항소장 제출
2017.06.23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판결등본
2017.06.23
(피고인 현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현OO
2017.06.23
-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불출석
판결선고
2017.06.23
- 피고인 현OO 출석
판결선고
2017.06.23
- 검사 임상규 출석
판결선고
2017.06.23
선고기일(제301호 법정 10:15)
2017.06.23
피고인 현OO 종국 : 선고
2017.06.20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속기록등사본 제출
2017.06.19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속기록등사본신청서 제출
2017.06.19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참고자료 제출
2017.06.19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7.06.15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7.06.15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최종변론요지서 제출
2017.06.07
검사 조도준 의견서 제출
2017.06.02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구형의견서 제출
2017.06.02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변호인의견서 제출
2017.06.02
-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출석
변론종결
2017.06.02
- 피고인 현OO 출석
변론종결
2017.06.02
- 검사 임상규 출석
변론종결
2017.06.02
공판기일(제301호 법정 14:00)
2017.06.01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5.29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7.05.29
- 증인 김OO 출석
속행
2017.05.29
-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출석
속행
2017.05.29
- 피고인 현OO 출석
속행
2017.05.29
- 검사 임상규 출석
속행
2017.05.29
공판기일(제301호 법정 14:00)
2017.05.25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의견서 제출
2017.05.2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의견서/공소장변경신청서 발송
2017.05.26 송달됨
2017.05.24
검사 조도준 의견서 제출
2017.05.24
검사 김영준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제출
2017.05.19
- 증인 김OO
기일변경
2017.05.19
-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기일변경
2017.05.19
- 피고인 현OO
기일변경
2017.05.19
- 검사 임상규
기일변경
2017.05.19
공판기일(제301호 법정 14:00)
2017.05.15
- 증인 이OO 출석
속행
2017.05.15
- 증인 설OO 출석
속행
2017.05.15
-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출석
속행
2017.05.15
- 피고인 현OO 출석
속행
2017.05.15
- 검사 임상규 출석
속행
2017.05.15
공판기일(제301호 법정 14:00)
2017.05.0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7.05.04 송달됨
2017.05.02
증인 김OO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7.05.04 송달됨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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