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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상소법원으로 송부

현기환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현기환 2017노385 판결·형량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관련 부산고등법원 2017노38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2

법원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노38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2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중 판시 제1죄 및 제3죄{뇌물수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판시 제1죄 및 제3죄 징역 2년6월, 벌금 20,000,000(이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119,267,500(일억일천구백이십육만칠천오백)원 [원심 판시 제2죄(각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인한 추징액 253,829,816원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결국 추징총액은 373,097,316원(= 119,267,500원 + 253,829,816원)이 된다.],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중 판시 제2죄(각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7.12.14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파기자판)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중 판시 제1죄 및 제3죄{뇌물수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판시 제1죄 및 제3죄 징역 2년6월, 벌금 20,000,000(이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119,267,500(일억일천구백이십육만칠천오백)원 [원심 판시 제2죄(각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인한 추징액 253,829,816원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결국 추징총액은 373,097,316원(= 119,267,500원 + 253,829,816원)이 된다.],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중 판시 제2죄(각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7.12.14

사건 기본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노385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접수일
2017.07.12
담당 재판부
제 1 형사부
종국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처분
2017.12.14 선고 · (파기자판)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중 판시 제1죄 및 제3죄{뇌물수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판시 제1죄 및 제3죄 징역 2년6월, 벌금 20,000,000(이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119,267,500(일억일천구백이십육만칠천오백)원 [원심 판시 제2죄(각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인한 추징액 253,829,816원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결국 추징총액은 373,097,316원(= 119,267,500원 + 253,829,816원)이 된다.],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중 판시 제2죄(각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처분일
2017.12.14
상소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상소일
2017.06.23
담당 검사
임관혁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한원우,전용범,김성훈

피고인1

변호사 최재경

확인된 재판 일정

2017.11.09 · 15:00

공판기일

제301호 법정 · 속행

2017.11.16 · 17:30

공판기일

제301호 법정 · 속행

2017.11.27 · 14:00

공판기일

301호 법정 · 변론종결

2017.12.14 · 10:00

선고기일

제301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1. 2018.01.03

    법원 대법원 상소기록(3/3) 발송

    2018.01.08 송달됨

  2. 2018.01.03

    법원 대법원 상소기록(2/3) 발송

    2018.01.08 송달됨

  3. 2018.01.03

    법원 대법원 상소기록(1/3) 발송

    2018.01.08 송달됨

  4. 2017.12.21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12.27 송달됨

  5. 2017.12.21

    검사 박재영 상고장 제출

  6. 2017.12.20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17.12.22 송달됨

  7. 2017.12.20

    (피고인 현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현OO

  8. 2017.12.18

    변호인 한원우,전용범,김성훈 상고장접수증명

    2017.12.18 발급

  9. 2017.12.18

    변호인 한원우,전용범,김성훈 상고장 제출

  10. 2017.12.15

    변호인 전용범 판결정본

  11. 2017.12.14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7.12.15 송달됨

  12. 2017.12.14

    - 변호인 최재경 불출석

    판결선고

  13. 2017.12.14

    - 변호인 한원우,전용범,김성훈 불출석

    판결선고

  14. 2017.12.14

    - 피고인 현OO 출석

    판결선고

  15. 2017.12.14

    - 검사 박재영 출석

    판결선고

  16. 2017.12.14

    선고기일(제301호 법정 10:00)

  17. 2017.12.14

    피고인 현OO 종국 : 선고

  18. 2017.12.12

    검사 김경태 의견서 제출

  19. 2017.12.11

    변호인 한원우,전용범,김성훈 변호인의견서 제출

  20. 2017.12.06

    변호인 전용범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1. 2017.12.06

    변호인 한원우,전용범 변론요지서 2 제출

  22. 2017.12.05

    변호인 전용범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3. 2017.12.05

    변호인 한원우,전용범,김성훈 변론요지서(1) 제출

  24. 2017.11.27

    검사 김영준 의견서 제출

  25. 2017.11.27

    검사 김영준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제출

  26. 2017.11.27

    - 증인 형OO 불출석

  27. 2017.11.27

    - 증인 정OO 출석

    변론종결

  28. 2017.11.27

    - 변호인 최재경 불출석

    변론종결

  29. 2017.11.27

    - 변호인 한원우,전용범,김성훈 출석

    변론종결

  30. 2017.11.27

    - 피고인 현OO 출석

    변론종결

  31. 2017.11.27

    - 검사 박재영 출석

    변론종결

  32. 2017.11.27

    공판기일(301호 법정 14:00)

  33. 2017.11.24

    변호인 한원우,전용범 변호인 의견서 제출

  34. 2017.11.24

    증인 형OO 진술서 제출

  35. 2017.11.21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 공소장변경신청서 발송

    2017.11.23 송달됨

  36. 2017.11.21

    증인 정OO 증인소환장 발송

    2017.11.22 송달됨

  37. 2017.11.21

    변호인 한원우,전용범,김성훈 증인신청 및 주소신고서 제출

  38. 2017.11.16

    - 증인 형OO 출석

    속행

  39. 2017.11.16

    - 변호인 한원우,전용범,김성훈 출석

    속행

  40. 2017.11.16

    - 변호인 최재경 불출석

    속행

  41. 2017.11.16

    - 피고인 현OO 출석

    속행

  42. 2017.11.16

    - 검사 박재영 출석

    속행

  43. 2017.11.16

    공판기일(제301호 법정 17:30)

  44. 2017.11.15

    검사 김영준 공소장변경신청 제출

  45. 2017.11.15

    검사 김영준 의견서 제출

  46. 2017.11.14

    증인 형OO 증인소환장 발송

    2017.11.15 송달됨

  47. 2017.11.14

    변호인 한원우,전용범,김성훈 증거자료제출 제출

  48. 2017.11.09

    - 증인 김OOOOOO 출석

    속행

  49. 2017.11.09

    - 변호인 최재경 불출석

    속행

  50. 2017.11.09

    - 변호인 한원우,전용범,김성훈 출석

    속행

관련 법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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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 공개 페이지: 현기환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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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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