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광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배덕광 2018도3577 판결·형량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357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3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357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05.11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05.11
피고인2 · 뇌물수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05.1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8도3577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접수일
- 2018.02.26
- 담당 재판부
- 제3부(가)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8.05.11
- 상소일
- 2017.08.07
- 담당 검사
- 송삼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경민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 홍광식, 정주형)
피고인1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 김능환, 윤용섭)
피고인2
변호사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 나병영,김승환,채상률,최정진,이지혜)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05.15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판결등본
2018.05.15 발급
2018.05.14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판결등본
2018.05.14 발급
2018.05.14
변호인 법무법인 정인 판결등본
2018.05.14 발급
2018.05.11
피고인2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5.21 송달됨
2018.05.11
피고인1 진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5.18 송달됨
2018.05.11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판결등본
2018.05.11 발급
2018.05.11
-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2018.05.11
-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2018.05.11
- 변호인 법무법인 정인
2018.05.11
- 피고인 이OO
2018.05.11
- 피고인 배OO
2018.05.11
- 검사 송삼현
2018.05.11
선고기일(제2호법정 10:00)
2018.05.11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8.05.11
피고인 배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8.05.01
피고인2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5.03 송달됨
2018.05.01
피고인1 진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5.03 송달됨
2018.05.01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정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5.03 송달됨
2018.05.0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5.03 송달됨
2018.05.0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5.03 송달됨
2018.04.11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8.04.02
(피고인 배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배OO
2018.03.30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답변서 제출
2018.03.21
변호인 법무법인 정인 상고이유서 제출
2018.03.20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상고이유서 제출
2018.03.20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03.08
피고인2 이OO 상고이유서 발송
2018.03.12 송달됨
2018.03.08
피고인1 진OOOOOOOOOOOOOOO 상고이유서 발송
2018.03.12 송달됨
2018.03.08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정인 상고이유서 발송
2018.03.12 송달됨
2018.03.0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상고이유서 발송
2018.03.12 송달됨
2018.03.08
검사 박재영 상고이유서 제출
2018.02.28
피고인1 변호인 김경민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8.03.06 송달됨
2018.02.28
피고인1 진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8.03.05 송달됨
2018.02.28
(피고인 배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배OO
2018.02.27
피고인1 변호인 김경민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8.03.05 송달됨
2018.02.27
피고인2 이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8.03.02 송달됨
2018.02.27
피고인1 진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8.03.02 송달됨
2018.02.27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정인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8.03.02 송달됨
2018.02.27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02.27
(피고인 배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배OO
2018.02.26
사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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