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광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배덕광 2017노456 판결·형량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관련 부산고등법원 2017노45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3
법원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노45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5년, 벌금 100,000,000(일억)원 (1일환산:200,000(이십만원)), 추징 91,194,900(구천일백일십구만사천구백)원
선고·처분일 2018.02.01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파기자판) 징역 5년, 벌금 100,000,000(일억)원 (1일환산:200,000(이십만원)), 추징 91,194,900(구천일백일십구만사천구백)원
선고·처분일 2018.02.01
피고인2 · 뇌물수수등
(파기자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0,000(이천오백만)원 (1일환산:200,000(이십만원))
선고·처분일 2018.02.0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부산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7노456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접수일
- 2017.08.17
- 담당 재판부
- 제 1 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8.02.01 선고 · (파기자판) 징역 5년, 벌금 100,000,000(일억)원 (1일환산:200,000(이십만원)), 추징 91,194,900(구천일백일십구만사천구백)원
- 처분일
- 2018.02.01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7.08.07
- 담당 검사
- 임관혁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 홍광식,이정일,정주형)
피고인2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 나병영)
확인된 재판 일정
2017.12.28 · 14:00
공판기일
제301호 법정 · 변론종결
2018.01.15 · 14:00
공판기일
제301호법정 · 변론종결
2018.01.25 · 13:40
선고기일
제301호 법정 ·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18.02.01 · 14:00
선고기일
제301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02.21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송부(9/10) 발송
2018.02.26 송달됨
2018.02.21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송부(8/10) 발송
2018.02.26 송달됨
2018.02.21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송부(7/10) 발송
2018.02.26 송달됨
2018.02.21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송부(6/10) 발송
2018.02.26 송달됨
2018.02.21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송부(5/10) 발송
2018.02.26 송달됨
2018.02.21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송부(4/10) 발송
2018.02.26 송달됨
2018.02.21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송부(3/10) 발송
2018.02.26 송달됨
2018.02.21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송부(2/10) 발송
2018.02.26 송달됨
2018.02.21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송부(10/10) 발송
2018.02.26 송달됨
2018.02.21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송부(1/10) 발송
2018.02.26 송달됨
2018.02.12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2.09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2.08
검사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2.17 송달됨
2018.02.08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상고장 제출
2018.02.07
피고인2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2.12 송달됨
2018.02.07
피고인1 부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2.12 송달됨
2018.02.07
검사 박재영 상고장 제출
2018.02.05
검사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2.08 송달됨
2018.02.05
변호인 법무법인 정인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02.05
변호인 법무법인 정인 상고장 제출
2018.02.02
변호인 법무법인 정인 판결등본
2018.02.02 발급
2018.02.02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판결등본
2018.02.02 발급
2018.02.02
(피고인 배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배OO
2018.02.0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압수물환부통지서 발송
2018.02.05 송달됨
2018.02.0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압수물환부결정 발송
2018.02.05 송달됨
2018.02.01
검사 김경태 추송서 제출
2018.02.01
(피고인 배OO) 피고인 기타인용결정
피고인 배OO
2018.02.01
-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불출석
판결선고
2018.02.01
- 변호인 법무법인 정인 불출석
판결선고
2018.02.01
- 피고인 배OO 출석
판결선고
2018.02.01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18.02.01
- 검사 박재영 출석
판결선고
2018.02.01
선고기일(제301호 법정 14:00)
2018.02.01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18.02.01
피고인 배OO 종국 : 선고
2018.01.29
피고인1 부OOOOOOOOOOOOOOOO 재감인소환부 발송
2018.02.08 송달됨
2018.01.25
- 변호인 법무법인 정인
기일변경(추정)
2018.01.25
-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불출석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18.01.25
- 피고인 이OO
기일변경(추정)
2018.01.25
- 피고인 배OO 불출석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18.01.25
- 검사 박재영 불출석
기일변경(추정)
2018.01.25
선고기일(제301호 법정 13:40)
2018.01.23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변론요지서 제출
2018.01.17
검사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1.25 송달됨
2018.01.15
피고인2 이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8.01.18 송달됨
2018.01.15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정인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8.01.18 송달됨
2018.01.15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8.01.15
- 증인 이OO 출석
변론종결
2018.01.15
-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출석
변론종결
2018.01.15
- 피고인 배OO 출석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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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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