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광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배덕광 2017고합61 판결·형량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관련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6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2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합61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2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6년, 벌금 100,000,000(일억)원 (1일환산:200,000(이십만원)), 추징 91,194,900(구천일백일십구만사천구백)원,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7.08.04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징역 6년, 벌금 100,000,000(일억)원 (1일환산:200,000(이십만원)), 추징 91,194,900(구천일백일십구만사천구백)원,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7.08.04
피고인2 · 뇌물수수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0,000(이천오백만)원 (1일환산:100,000(일십만원)),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7.08.04
피고인3 · 뇌물공여
벌금 5,000,000(오백만)원 (1일환산:100,000(일십만원))
선고·처분일 2017.08.04
피고인4 · 뇌물공여
벌금 3,000,000(삼백만)원 (1일환산:100,000(일십만원))
선고·처분일 2017.08.0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부산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7고합61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접수일
- 2017.02.09
- 담당 재판부
- 제5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7.08.04 선고 · 징역 6년, 벌금 100,000,000(일억)원 (1일환산:200,000(이십만원)), 추징 91,194,900(구천일백일십구만사천구백)원,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17.08.04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7.08.07
- 담당 검사
- 임관혁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 이상근, 신승기, 강호정, 임방조, 서상원, 최달옹, 허지연)
피고인1
변호사 한병철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 윤인태, 박정미, 김소연, 이희봉, 최준영, 정인수)
피고인2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 이상근, 신승기, 강호정, 임방조, 서상원, 최달옹, 허지연)
피고인4
변호사 고강희, 김현영
확인된 재판 일정
2017.07.03 · 15:00
공판기일
제301호 법정 · 속행
2017.07.03 · 16:30
공판기일
제301호 법정 · 속행
2017.07.14 · 10:30
공판기일
제301호 법정 · 변론종결
2017.08.04 · 10:30
선고기일
제301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7.09.25
기타 국OOOOOOOOO 판결문등본송달 발송
2017.09.26 송달됨
2017.09.25
기타 국OOOO 판결등본
2017.08.16
검사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재판일부확정통지서 발송
2017.08.28 송달됨
2017.08.14
피고인2 이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8.18 송달됨
2017.08.14
피고인1 부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8.18 송달됨
2017.08.11
검사 조도준 항소장 제출
2017.08.08
검사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8.28 송달됨
2017.08.08
변호인 고강희, 김현영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8.08
피고인1 배OO 항소장 제출
2017.08.07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항소장 제출
2017.08.07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판결등본
2017.08.07
피고인2 이OO 판결등본
2017.08.07
변호인 고강희 판결등본
2017.08.04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판결등본
2017.08.04
(피고인 배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배OO
2017.08.04
- 변호인 고강희, 김현영 불출석
판결선고
2017.08.04
-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불출석
판결선고
2017.08.04
-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불출석
판결선고
2017.08.04
- 피고인 전OO 출석
판결선고
2017.08.04
- 피고인 유OO 출석
판결선고
2017.08.04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17.08.04
- 피고인 배OO 출석
판결선고
2017.08.04
- 검사 임상규 출석
판결선고
2017.08.04
선고기일(제301호 법정 10:30)
2017.08.04
피고인 전OO 종국 : 선고
2017.08.04
피고인 유OO 종국 : 선고
2017.08.04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17.08.04
피고인 배OO 종국 : 선고
2017.07.27
피고인1 배OO 진술서 제출
2017.07.26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의견서 제출
2017.07.26
피고인1 배OO 진술서 제출
2017.07.25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의견서 제출
2017.07.25
변호인 고강희, 김현영 의견서 제출
2017.07.25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7.07.24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7.20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7.20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속기록열람등사 제출
2017.07.20
기타 부OOO 검찰의견서 제출
2017.07.19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의견서 제출
2017.07.18
피고인3 유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7.07.21 송달됨
2017.07.18
피고인4 전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7.07.20 송달됨
2017.07.18
피고인4 변호인 고강희, 김현영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7.07.20 송달됨
2017.07.18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변론요지서 제출
2017.07.14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의견서 제출
2017.07.14
검사 조도준 구형의견서 제출
2017.07.14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7.07.14
-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출석
변론종결
2017.07.14
-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출석
변론종결
2017.07.14
- 피고인 이OO 출석
변론종결
2017.07.14
- 피고인 배OO 출석
변론종결
관련 법원 사건
2017초기555
부산지방법원
신청사건
2017초기629
부산지방법원
신청사건
2017노456
부산고등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배덕광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2018도3577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배덕광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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