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이명박정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및 수사방해 수사
김관진 2020도15105 판결·형량
이명박정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및 수사방해 수사 관련 대법원 2020도1510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5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도1510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 및 피고인 임관빈, 김태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2.10.27 · 확정일 2022.11.01
피고인1 · 정치관여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 및 피고인 임관빈, 김태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2.10.27
피고인2 · 정치관여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 및 피고인 임관빈, 김태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2.10.27
피고인3 · 정치관여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 및 피고인 임관빈, 김태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2.10.2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0도15105
- 사건명
- 정치관여등
- 접수일
- 2020.11.06
- 담당 재판부
- 제2부(마)
- 처분
- 파기환송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 및 피고인 임관빈, 김태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처분일
- 2022.10.27
- 확정일
- 2022.11.01
- 상소일
- 2019.02.22
- 담당 검사
- 김선화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열림 (담당변호사 : 강훈,피영현)
피고인1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 석동현,김모둠) (사임)
피고인1
변호사 이동환
피고인1
변호사 이동찬
피고인1
법무법인 동진 (담당변호사 : 정진경)
피고인1
변호사 우인식
피고인1
법무법인 동진 (담당변호사 : 김모둠)
피고인1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 이재원)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 권오현) (사임)
피고인1
변호사 김사일
피고인1
변호사 김소연
피고인1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정진경)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 김태훈)
피고인1
변호사 이호선
피고인1
변호사 김익환
피고인1
변호사 정선미
피고인1
변호사 유정화
피고인1
변호사 박주현,김우경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 박정수,이가영)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박창렬,조윤지)
피고인3
변호사 김승섭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10.28
변호인 김소연 판결등본
2022.10.28 발급
2022.10.2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판결등본
2022.10.28 발급
2022.10.27
피고인3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11.02 송달됨
2022.10.27
피고인2 임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11.02 송달됨
2022.10.27
피고인1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11.01 송달됨
2022.10.27
변호인 법무법인 열림 판결등본
2022.10.27 발급
2022.10.27
변호인 법무법인 동진 판결등본
2022.10.27 발급
2022.10.2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판결등본
2022.10.27 발급
2022.10.27
- 변호인 법무법인 동진
2022.10.27
- 변호인 김승섭
2022.10.2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2022.10.27
- 변호인 우인식
2022.10.27
- 변호인 박주현,김우경
2022.10.27
- 변호인 유정화
2022.10.27
- 변호인 정선미
2022.10.27
- 변호인 김익환
2022.10.27
- 변호인 이호선
2022.10.27
- 변호인 법무법인 현대
2022.10.27
- 변호인 김소연
2022.10.27
- 변호인 김사일
2022.10.2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2022.10.27
- 변호인 법무법인 을지
2022.10.27
- 변호인 이동찬
2022.10.27
- 변호인 이동환
2022.10.27
- 변호인 법무법인 열림
2022.10.27
- 피고인 임OO
2022.10.27
- 피고인 김OO
2022.10.27
- 검사 김선화
2022.10.27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5)
2022.10.27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10.27
피고인 임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10.27
피고인 김OO 종국 : 파기환송
2022.10.24
피고인3 변호인 김승섭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0.28 폐문부재
2022.10.2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현대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0.28 폐문부재
2022.10.24
피고인3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0.27 송달됨
2022.10.24
피고인2 임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0.26 송달됨
2022.10.24
피고인1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0.26 송달됨
2022.10.24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0.26 송달됨
2022.10.24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0.26 송달됨
2022.10.24
피고인1 변호인 정선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0.26 송달됨
2022.10.24
피고인1 변호인 이호선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0.26 송달됨
2022.10.24
피고인1 변호인 이동환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0.26 송달됨
2022.10.24
피고인1 변호인 이동찬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0.26 송달됨
2022.10.24
피고인1 변호인 유정화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0.26 이사불명
2022.10.24
피고인1 변호인 우인식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0.26 송달됨
2022.10.2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을지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0.26 송달됨
2022.10.2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열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0.26 송달됨
2022.10.2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동진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0.26 송달됨
2022.10.24
피고인1 변호인 박주현,김우경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0.26 주소불명
2022.10.24
피고인1 변호인 김익환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0.26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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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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