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이명박정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및 수사방해 수사
김관진 2022노2824 판결·형량
이명박정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및 수사방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2노282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4일 오후 11:25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노28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4일 오후 11:2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다만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무죄 부분(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징역 2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태하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3.08.18
피고인 · 정치관여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다만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무죄 부분(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징역 2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태하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3.08.1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2노2824
- 사건명
- 정치관여등
- 접수일
- 2022.11.08
- 담당 재판부
- 제1-2형사부
- 처분
- 2023.08.18 선고 ·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다만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무죄 부분(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징역 2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태하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23.08.18
- 상소일
- 2019.02.22
- 담당 검사
- 김선화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열림 (담당변호사 : 강훈)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평천 (담당변호사 : 피영현)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강훈)
피고인1
변호사 배보윤 (담당변호사 : 배보윤)
확인된 재판 일정
2023.05.19 · 16:00
공판기일
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3.06.16 · 16:00
공판기일
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3.07.07 · 15:00
공판기일
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3.08.18 · 11:00
선고기일
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3.10.10
법원 대법원 추송서(2023.10.5.자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 발송
2023.10.12 송달됨
2023.10.05
기타 헌OOOO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 제출
2023.08.24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8.28 송달됨
2023.08.2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상고장 제출
2023.08.2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접수증명
2023.08.24 발급
2023.08.21
변호인 법무법인 평천 판결등본
2023.08.21 발급
2023.08.18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3.08.18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서등본(유무죄변경) 발송
2023.08.22 송달됨
2023.08.18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출석
판결선고
2023.08.18
- 변호인 배보윤 불출석
판결선고
2023.08.18
- 변호인 법무법인 평천 출석
판결선고
2023.08.18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3.08.18
- 검사 이종민 출석
판결선고
2023.08.18
- 검사 박금빛 출석
판결선고
2023.08.18
선고기일(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1:00)
2023.08.1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판결등본
2023.08.18 발급
2023.07.0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출석
변론종결
2023.07.07
- 변호인 배보윤 출석
변론종결
2023.07.07
- 변호인 법무법인 평천 출석
변론종결
2023.07.07
- 피고인 ** 출석
변론종결
2023.07.07
- 검사 이종민 출석
변론종결
2023.07.07
- 검사 박금빛 출석
변론종결
2023.07.07
공판기일(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5:00)
2023.07.0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론요지서 제출
2023.07.07
변호인 배보윤 변론요지서 제출
2023.06.19
법무법인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6.16
- 증인 정OO 출석
속행
2023.06.1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출석
속행
2023.06.16
- 변호인 배보윤 출석
속행
2023.06.16
- 변호인 법무법인 평천 출석
속행
2023.06.16
- 피고인 ** 출석
속행
2023.06.16
- 검사 이종민 출석
속행
2023.06.16
- 검사 박금빛 출석
속행
2023.06.16
공판기일(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00)
2023.05.22
증인 정OO 증인소환장 발송
2023.05.25 송달됨
2023.05.19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출석
속행
2023.05.19
- 변호인 배보윤 출석
속행
2023.05.19
- 변호인 법무법인 평천 출석
속행
2023.05.19
- 피고인 ** 출석
속행
2023.05.19
- 검사 이종민 출석
속행
2023.05.19
- 검사 박금빛 출석
속행
2023.05.19
공판기일(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00)
2023.05.1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증인신청 제출
2023.04.27
법무법인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4.27
기타 서OOOOOOOO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신 제출
2023.04.26
피고인1 **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3.05.02 송달됨
2023.04.2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출석
준비기일종결
2023.04.26
- 변호인 배보윤 출석
준비기일종결
2023.04.26
- 변호인 법무법인 평천 출석
준비기일종결
2023.04.26
- 검사 박금빛 출석
준비기일종결
관련 법원 사건
2020도15105
대법원
파기환송전 사건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관진 이명박정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및 수사방해 수사
2023초기212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18고합297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3도11606
대법원
상급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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