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이명박정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및 수사방해 수사
김관진 2019노772 판결·형량
이명박정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및 수사방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9노77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4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노77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4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2년4월, 일부무죄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련 백낙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0.10.22
피고인1 · 정치관여등
(파기자판) 징역 2년4월, 일부무죄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련 백낙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0.10.22
피고인2 · 정치관여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0.10.22
피고인3 · 정치관여등
(파기자판) 선고유예, 일부무죄 피고인 김태효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태효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0.10.22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9노772
- 사건명
- 정치관여등
- 접수일
- 2019.03.11
- 담당 재판부
- 제1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0.10.22 선고 · (파기자판) 징역 2년4월, 일부무죄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련 백낙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20.10.22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9.02.22
- 담당 검사
- 조광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열림 (담당변호사 : 강훈, 최동식, 홍경표, 피영현)
피고인1
변호사 피영현 (사임)
피고인2
(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 박정수, 김선국)
피고인3
변호사 김승섭
피고인3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박창렬, 현재언, 조윤지)
확인된 재판 일정
2020.04.20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속행
2020.05.28 · 11:1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속행
2020.06.25 · 14:1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변론종결(추정)
2020.10.22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11.10
법원 서울중앙지법 유무죄변경송부서 발송
2020.11.13 송달됨
2020.10.29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10.29 송달됨
2020.10.28
피고인3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11.03 송달됨
2020.10.28
피고인2 임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11.02 송달됨
2020.10.28
피고인1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10.30 송달됨
2020.10.28
변호인 (유한) 바른 상고장 제출
2020.10.28
변호인 (유한) 바른 상고장접수증명
2020.10.28 발급
2020.10.28
법무법인 (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0.28
검사 진정길 상고장 제출
2020.10.26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10.26 송달됨
2020.10.23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10.26 송달됨
2020.10.23
피고인1 김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10.23
변호인 열림 상고장 제출
2020.10.23
변호인 (유한) 바른 판결등본
2020.10.23 발급
2020.10.23
변호인 (유한) 지평 상고장 제출
2020.10.23
변호인 (유한) 지평 상고장접수증명
2020.10.23 발급
2020.10.23
변호인 열림 판결등본
2020.10.23 발급
2020.10.22
변호인 (유한) 지평 판결등본
2020.10.22 발급
2020.10.22
- 변호인 (유한) 바른 불출석
판결선고
2020.10.22
- 변호인 김승섭 불출석
판결선고
2020.10.22
- 변호인 (유한) 지평 불출석
판결선고
2020.10.22
- 변호인 열림 불출석
판결선고
2020.10.22
- 피고인 임OO 출석
판결선고
2020.10.22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20.10.22
- 검사 진정길 출석
판결선고
2020.10.22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14:00)
2020.10.22
피고인 임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0.10.22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20.10.08
법무법인 (유한)지평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9.25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참고서면(20.09.24.자) 발송
2020.09.28 송달됨
2020.09.24
변호인 (유한) 바른 참고서면 제출
2020.09.23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론요지서(20.09.23.자) 발송
2020.09.28 송달됨
2020.09.23
변호인 김승섭 변론요지서 제출
2020.09.17
변호사 김승섭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9.15
피고인2 임OO 탄원서 제출
2020.09.14
법무법인 (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9.11
법무법인 (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9.11
검사 천재인 피고인 김태효 변소에 대한 검찰 의견 제출
2020.09.11
검사 천재인 의견서 제출
2020.09.08
법무법인 (유한)지평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9.07
검사 최갑진 검찰 의견 제출
2020.09.01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참고자료제출서(20.09.01.자) 발송
2020.09.04 송달됨
2020.09.01
변호인 열림 참고자료 제출
2020.08.31
기타 (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8.27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론요지서(20.08.26.자) 발송
2020.08.31 송달됨
2020.08.27
기타 고OOOOOOOOO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20.08.26
변호인 열림 변론요지서 제출
2020.08.25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3)(20.08.25.자) 발송
2020.08.28 송달됨
2020.08.25
변호인 (유한) 지평 변호인 의견서(3) 제출
2020.08.21
피고인1 김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0.08.25 송달됨
관련 법원 사건
2019초기378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20초기25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18고합297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0도15105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관진 이명박정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및 수사방해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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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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