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옥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유성옥 2019도8755 판결·형량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875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3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9도875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19.12.27 · 확정일 2020.01.02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19.12.2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9도8755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 접수일
- 2019.06.26
- 담당 재판부
- 제1부(나)
- 처분
- 파기환송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처분일
- 2019.12.27
- 확정일
- 2020.01.02
- 상소일
- 2018.10.25
- 담당 검사
- 노정연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손준호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박철,황용목)
피고인1
변호사 유예슬
피고인1
변호사 조태욱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12.27
피고인1 유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1.02 송달됨
2019.12.2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판결등본
2019.12.27 발급
2019.12.27
- 변호인 유예슬
2019.12.27
- 변호인 조태욱
2019.12.2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2019.12.27
- 피고인 유OO
2019.12.27
- 검사 노정연
2019.12.27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19.12.27
피고인 유OO 종국 : 파기환송
2019.12.11
피고인1 변호인 조태욱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12.16 송달됨
2019.12.11
피고인1 변호인 유예슬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12.16 송달됨
2019.12.1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12.16 송달됨
2019.12.11
피고인1 유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12.13 송달됨
2019.10.02
(피고인 유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유OO
2019.09.0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답변서 제출
2019.07.23
(피고인 유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유OO
2019.07.1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접수증명
2019.07.1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상고이유서 제출
2019.07.15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 상고이유서 발송
2019.07.18 송달됨
2019.07.15
피고인1 변호인 조태욱 상고이유서 발송
2019.07.18 송달됨
2019.07.15
피고인1 변호인 유예슬 상고이유서 발송
2019.07.18 송달됨
2019.07.1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상고이유서 발송
2019.07.18 송달됨
2019.07.15
검사 서봉규 상고이유서 제출
2019.07.12
변호인 유예슬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07.10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취소결정 발송
2019.07.15 송달됨
2019.07.03
피고인1 변호인 손준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9.07.08 송달됨
2019.07.03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9.07.05 수취인불명
2019.07.03
변호인 조태욱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07.03
(피고인 유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유OO
2019.07.02
변호인 손준호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9.07.0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06.27
피고인1 변호인 손준호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9.07.02 송달됨
2019.06.27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9.07.01 송달됨
2019.06.27
(피고인 유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유OO
2019.06.26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9초기1050
대법원
신청사건
2020노33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후 사건
CaseDock 공개 페이지: 유성옥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2017고합1131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8노2943
서울고등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유성옥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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