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옥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유성옥 2020노33 판결·형량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3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4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노3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4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원심판결 중 이상돈 교수 관련 오프라인 활동, 박원순 변호사 관련 오프라인 활동, 민주당 ‘조건 없는 대북 쌀 지원’ 주장 관련 오프라인 활동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선고·처분일 2020.05.15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원심판결 중 이상돈 교수 관련 오프라인 활동, 박원순 변호사 관련 오프라인 활동, 민주당 ‘조건 없는 대북 쌀 지원’ 주장 관련 오프라인 활동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선고·처분일 2020.05.1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0노33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 접수일
- 2020.01.03
- 담당 재판부
- 제6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0.05.15 선고 · 원심판결 중 이상돈 교수 관련 오프라인 활동, 박원순 변호사 관련 오프라인 활동, 민주당 ‘조건 없는 대북 쌀 지원’ 주장 관련 오프라인 활동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 처분일
- 2020.05.15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8.10.25
- 담당 검사
- 노정연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박철, 황용목)
피고인1
변호사 조태욱
피고인1
변호사 유예슬
확인된 재판 일정
2020.04.01 · 10:3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0.05.15 · 14:10
선고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0.05.15 · 14:20
선고기일
1별관 308호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05.21
변호인 조태욱 판결등본
2020.05.21
변호인 (유한) 바른 상고장 제출
2020.05.21
변호인 (유한) 바른 판결등본
2020.05.21
변호인 (유한) 바른 접수증명
2020.05.21 발급
2020.05.15
(피고인 유OO 외4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유OO 외4 명
2020.05.15
- 변호인 유예슬 출석
판결선고
2020.05.15
- 변호인 조태욱 출석
판결선고
2020.05.15
- 변호인 (유한) 바른 출석
판결선고
2020.05.15
- 피고인 유OO 출석
판결선고
2020.05.15
- 검사 유두열 출석
판결선고
2020.05.15
- 변호인 유예슬
기일변경
2020.05.15
- 변호인 조태욱
기일변경
2020.05.15
- 변호인 (유한) 바른
기일변경
2020.05.15
- 피고인 유OO
기일변경
2020.05.15
- 검사 유두열
기일변경
2020.05.15
선고기일(1별관 308호 14:20)
2020.05.15
선고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10)
2020.05.15
피고인 유OO 종국 : 선고
2020.05.06
변호인 (유한) 바른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0.04.02
법무법인 (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4.01
검사 인훈 참고자료 제출
2020.04.01
변호인 (유한) 바른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0.04.01
- 변호인 유예슬 출석
변론종결
2020.04.01
- 변호인 조태욱 출석
변론종결
2020.04.01
- 변호인 (유한) 바른 출석
변론종결
2020.04.01
- 피고인 유OO 출석
변론종결
2020.04.01
- 검사 유두열 출석
변론종결
2020.04.01
공판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30)
2020.03.31
변호인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제출
2020.03.26
변호인 (유한) 바른 증인신청 제출
2020.03.24
변호인 (유한) 바른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0.02.28
피고인1 유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0.03.04 송달됨
2020.02.28
피고인1 변호인 조태욱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0.03.04 송달됨
2020.02.28
피고인1 변호인 유예슬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0.03.04 송달됨
2020.02.28
피고인1 변호인 (유한) 바른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0.03.04 송달됨
2020.01.03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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