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옥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유성옥 2018노2943 판결·형량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294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3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294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상돈 교수 관련 오프라인 활동, 박원순 변호사 관련 오프라인 활동, 민주당 '조건 없는 대북 쌀 지원' 주장 관련 오프라인 활동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은 면소.
선고·처분일 2019.06.04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상돈 교수 관련 오프라인 활동, 박원순 변호사 관련 오프라인 활동, 민주당 '조건 없는 대북 쌀 지원' 주장 관련 오프라인 활동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은 면소.
선고·처분일 2019.06.0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8노2943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 접수일
- 2018.11.01
- 담당 재판부
- 제5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9.06.04 선고 ·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상돈 교수 관련 오프라인 활동, 박원순 변호사 관련 오프라인 활동, 민주당 '조건 없는 대북 쌀 지원' 주장 관련 오프라인 활동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은 면소.
- 처분일
- 2019.06.04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8.10.25
- 담당 검사
- 김성훈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박철)
피고인1
변호사 조태욱
피고인1
변호사 유예슬
확인된 재판 일정
2019.04.04 · 17:00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19.04.25 · 15:00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9.05.30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19.06.04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06.10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6.12 송달됨
2019.06.10
검사 서봉규 상고장 제출
2019.06.0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상고장 제출
2019.06.07
변호인 (유한) 바른 접수증명
2019.06.05
변호인 (유한) 바른 판결등본
2019.06.05
(피고인 유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유OO
2019.06.04
- 변호인 유예슬 출석
판결선고
2019.06.04
- 변호인 조태욱 출석
판결선고
2019.06.04
- 변호인 (유한) 바른 불출석
판결선고
2019.06.04
- 피고인 유OO 출석
판결선고
2019.06.04
- 검사 서봉규 불출석
판결선고
2019.06.04
선고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19.06.04
피고인 유OO 종국 : 선고
2019.05.30
- 변호인 유예슬
기일변경
2019.05.30
- 변호인 조태욱
기일변경
2019.05.30
- 변호인 (유한) 바른
기일변경
2019.05.30
- 피고인 유OO
기일변경
2019.05.30
- 검사 서봉규
기일변경
2019.05.30
선고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19.05.27
피고인1 변호인 유예슬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5.29 송달됨
2019.05.27
(피고인 유OO 외4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유OO 외4 명
2019.05.20
피고인 유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9.05.1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론요지서 제출
2019.05.07
법무법인 (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4.3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2019.04.2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최후변론 제출
2019.04.25
검사 인훈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제출
2019.04.25
- 증인 유OOOOOOOO 출석
변론종결
2019.04.25
- 변호인 유예슬 출석
변론종결
2019.04.25
- 변호인 조태욱 출석
변론종결
2019.04.25
- 변호인 (유한) 바른 출석
변론종결
2019.04.25
- 피고인 유OO 출석
변론종결
2019.04.25
- 검사 서봉규 출석
변론종결
2019.04.25
공판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5:00)
2019.04.04
- 증인 유OOOOOOOO
기일변경
2019.04.04
- 변호인 유예슬
기일변경
2019.04.04
- 변호인 조태욱
기일변경
2019.04.04
- 변호인 (유한) 바른
기일변경
2019.04.04
- 피고인 유OO
기일변경
2019.04.04
- 검사 서봉규
기일변경
2019.04.04
공판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7:00)
2019.04.03
피고인1 변호인 유예슬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4.05 송달됨
2019.04.03
(피고인 유OO 외5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유OO 외5 명
2019.03.21
(피고인 유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유OO
2019.03.15
법무법인 (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3.07
- 증인 유OOOOOOOO 출석
속행
2019.03.07
- 변호인 유예슬 출석
속행
2019.03.07
- 변호인 조태욱 출석
속행
2019.03.07
- 변호인 (유한) 바른 출석
속행
2019.03.07
- 피고인 유OO 출석
속행
관련 법원 사건
2017고합1131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9도8755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유성옥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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