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수수,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수사
김성호 2022도4106 판결·형량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수수,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수사 관련 대법원 2022도410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02:46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도4106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02:4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8.25
피고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8.2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2도4106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 접수일
- 2022.04.15
- 담당 재판부
- 제1부(타)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2.08.25
- 담당 검사
- 이근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허재은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이동훈,김현경)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08.31
피고인1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2.09.05 송달됨
2022.08.25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08.25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
2022.09.01 송달됨
2022.08.2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2022.08.25
- 피고인 **
2022.08.25
- 검사 이근수
2022.08.25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22.08.2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판결등본
2022.08.25 발급
2022.08.10
피고인1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8.16 송달됨
2022.08.1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8.12 송달됨
2022.05.19
피고인1 **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2.05.26 송달됨
2022.05.19
피고인1 변호인 허재은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2.05.23 송달됨
2022.05.1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상고이유서(22년3월31일/5월2일자) 발송
2022.05.23 송달됨
2022.05.19
(피고인 **)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
2022.05.1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2.05.1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상고이유에대한답변서 제출
2022.05.1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접수증명
2022.05.18 발급
2022.05.11
피고인1 ** 상고이유서(22년3월31일자) 발송
2022.05.17 송달됨
2022.05.11
피고인1 변호인 허재은 상고이유서(22년3월31일자) 발송
2022.05.13 송달됨
2022.05.03
피고인1 변호인 허재은 상고이유서 발송
2022.05.09 송달됨
2022.05.03
피고인1 ** 상고이유서 발송
2022.05.06 송달됨
2022.05.02
검사 임용규 상고이유서(보충) 제출
2022.04.18
피고인1 **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2.04.21 송달됨
2022.04.18
피고인1 변호인 허재은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2.04.21 송달됨
2022.04.18
(피고인 **)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
2022.04.15
사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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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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