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수수,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수사
김성호 2019노577 판결·형량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수수,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9노57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2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노57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2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2.03.25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2.03.2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9노577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 접수일
- 2019.02.21
- 담당 재판부
- 제1-1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 처분일
- 2022.03.25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2.04.14
- 담당 검사
- 이복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강성헌 (취소)
피고인1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박태규, 김우석, 신동협)
피고인1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 김경수,김학석)
피고인1
민주 (담당변호사 : 하만석)
피고인1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이동훈,이재원)
확인된 재판 일정
2022.01.21 · 11:00
선고기일
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22.01.26 · 14:15
공판기일
서관303호법정(⑥번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2.03.18 · 11:00
선고기일
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2.03.25 · 11:00
선고기일
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03.31
검사 임용규 상고장 제출
2022.03.30
피고인1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2.04.05 송달됨
2022.03.28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판결등본
2022.03.28 발급
2022.03.28
변호인 (유한) 바른 판결등본
2022.03.28 발급
2022.03.25
변호인 민주 판결등본
2022.03.25 발급
2022.03.25
-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불출석
판결선고
2022.03.25
- 변호인 (유한) 바른 불출석
판결선고
2022.03.25
- 변호인 민주 불출석
판결선고
2022.03.25
- 변호인 (유한) 동인 불출석
판결선고
2022.03.25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22.03.25
- 검사 안성민 출석
판결선고
2022.03.25
- 검사 임용규 출석
판결선고
2022.03.25
선고기일(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1:00)
2022.03.25
피고인 김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2.03.18
-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기일변경
2022.03.18
- 변호인 (유한) 바른
기일변경
2022.03.18
- 변호인 민주
기일변경
2022.03.18
- 변호인 (유한) 동인
기일변경
2022.03.18
- 피고인 김OO
기일변경
2022.03.18
- 검사 안성민
기일변경
2022.03.18
- 검사 임용규
기일변경
2022.03.18
선고기일(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1:00)
2022.03.17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참고자료 제출서 발송
2022.03.17 송달됨
2022.03.16
변호인 (유한) 바른 참고자료 제출
2022.02.09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2.02.09 송달됨
2022.02.08
피고인1 김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2.02.11 송달됨
2022.02.0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2.02.10 송달됨
2022.02.08
피고인1 변호인 민주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2.02.10 송달됨
2022.02.08
피고인1 변호인 (유한) 바른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2.02.10 송달됨
2022.02.08
피고인1 변호인 (유한) 동인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2.02.10 송달됨
2022.02.08
(피고인 김OO 외6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김OO 외6 명
2022.01.26
법무법인 (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1.26
-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출석
변론종결
2022.01.26
- 변호인 (유한) 바른 출석
변론종결
2022.01.26
- 변호인 민주 출석
변론종결
2022.01.26
- 변호인 (유한) 동인 출석
변론종결
2022.01.26
- 피고인 김OO 출석
변론종결
2022.01.26
- 검사 안성민 출석
변론종결
2022.01.26
- 검사 임용규 불출석
변론종결
2022.01.26
공판기일(서관303호법정(⑥번법정출입구) 14:15)
2022.01.24
변호인 (유한) 바른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2.01.21
-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불출석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22.01.21
- 변호인 (유한) 바른 불출석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22.01.21
- 변호인 민주 불출석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22.01.21
- 변호인 (유한) 동인 불출석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22.01.21
- 피고인 김OO 불출석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22.01.21
- 검사 이복형 불출석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22.01.21
- 검사 국원 불출석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22.01.21
- 검사 이주용 불출석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22.01.21
- 검사 안성민 불출석
(기일외)변론재개(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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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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