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수수,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수사
김성호 2018고합287 판결·형량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수수,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8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2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합28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2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무죄
선고·처분일 2019.01.31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무죄
선고·처분일 2019.01.3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8고합287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 접수일
- 2018.03.26
- 담당 재판부
- 제31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9.01.31 선고(무죄) · 무죄
- 처분일
- 2019.01.31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9.02.21
- 담당 검사
- 이복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박태규,김장선,신동협)
피고인1
변호사 김경수
피고인1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 박승진,하만석,문현돈,박진호,이선숙,이준서,문병규,백화명,최성대,민경택,윤도연,허반석,이대승,이미영,김경돈)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이동훈,이재원)
확인된 재판 일정
2018.12.17 · 10:20
공판기일
서관 506호 법정(6번법정 출입구) · 속행
2018.12.17 · 14:00
공판기일
서관 506호 법정(6번법정 출입구) · 기일변경
2018.12.21 · 14:00
공판기일
서관 508호 법정(6번법정 출입구) · 변론종결
2019.01.31 · 14:00
선고기일
서관 506호 법정(6번법정 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02.08
피고인1 김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2.12 송달됨
2019.02.07
기타 법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2.01
검사 이원모 항소장 제출
2019.02.0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판결등본
2019.02.01 발급
2019.02.01
법원 서울고등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19.01.31
- 변호인 법무법인 민주 출석
판결선고
2019.01.31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출석
판결선고
2019.01.31
- 변호인 김경수 출석
판결선고
2019.01.31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불출석
판결선고
2019.01.31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19.01.31
- 검사 이원모 출석
판결선고
2019.01.31
- 검사 안성민 출석
판결선고
2019.01.31
- 검사 조도준 출석
판결선고
2019.01.31
선고기일(서관 506호 법정(6번법정 출입구) 14:00)
2019.01.31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19.01.2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9.01.21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1.18
검사 국원 검찰 의견서 제출
2019.01.1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9.01.17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1.16
검사 국원 검찰 의견서 제출
2019.01.15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1.14
검사 국원 검찰 의견서 제출
2019.01.03
기타 법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2.31
법원 서울고등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18.12.21
피고인 김OO 진술서 제출
2018.12.2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최종변론요지서 제출
2018.12.21
검사 국원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제출
2018.12.21
- 변호인 법무법인 민주 출석
변론종결
2018.12.21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출석
변론종결
2018.12.21
- 변호인 김경수 출석
변론종결
2018.12.21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출석
변론종결
2018.12.21
- 피고인 김OO 출석
변론종결
2018.12.21
- 검사 국원 출석
변론종결
2018.12.21
- 검사 안성민 출석
변론종결
2018.12.21
공판기일(서관 508호 법정(6번법정 출입구) 14:00)
2018.12.20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2.19
기타 법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2.1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서증 제출
2018.12.17
- 증인 임OO 출석
속행
2018.12.17
- 증인 김OO 불출석
속행
2018.12.17
- 변호인 법무법인 민주 출석
속행
2018.12.1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출석
속행
2018.12.17
- 변호인 김경수 출석
속행
2018.12.1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출석
속행
2018.12.17
- 피고인 김OO 출석
속행
2018.12.17
- 검사 국원 출석
속행
2018.12.17
- 검사 안성민 출석
속행
2018.12.17
- 검사 김재화 불출석
2018.12.17
- 변호인 법무법인 민주
기일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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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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