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024도15788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024도15788 판결·형량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대법원 2024도15788 자본시장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1578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4.03
피고인1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4.03
피고인2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4.03
피고인3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4.03
피고인4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4.03
피고인5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4.03
피고인6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4.03
피고인7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4.03
피고인8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4.03
피고인9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4.03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4도15788
- 사건명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접수일
- 2024.10.11
- 담당 재판부
- 제3부(카)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5.04.03
- 상소일
- 2023.02.16
- 담당 검사
- 정유미
변호인·대리인
피고인5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이민걸, 이동근, 정진수, 이진석, 이상묵, 시진국, 윤효빈)
피고인1
변호사 남천우, 임현수, 조재황
피고인2
변호사 조창흠
피고인3
변호사 박홍우
피고인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최정진)
피고인4
법무법인(유한) 백송 (담당변호사 : 김환수,김재원,위형석)
피고인6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 이정민, 조효민, 이상기)
피고인8
변호사 조창흠
피고인9
변호사 이홍구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04.29
피고인3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5.07 송달됨
2025.04.15
피고인6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4.21 송달됨
2025.04.04
보호관찰소 수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4.09 송달됨
2025.04.04
보호관찰소 서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4.09 송달됨
2025.04.04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5.04.09 송달됨
2025.04.03
피고인5 권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4.10 송달됨
2025.04.03
피고인3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4.10 폐문부재
2025.04.03
피고인7 손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4.09 송달됨
2025.04.03
피고인6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4.09 폐문부재
2025.04.03
피고인4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4.08 송달됨
2025.04.03
피고인1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4.08 송달됨
2025.04.03
피고인9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4.07 송달됨
2025.04.03
피고인8 한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4.07 송달됨
2025.04.03
피고인2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4.07 송달됨
2025.04.03
피고인4 변호인 법OOOOOOOOOO 판결등본
2025.04.03 발급
2025.04.03
피고인5 변호인 법OOOOOOOOO 판결등본
2025.04.03 발급
2025.04.03
피고인4 변호인 법OOOOOOOOOOOO 판결등본
2025.04.03 발급
2025.04.03
피고인6 변호인 법OOOOOO 판결등본
2025.04.03 발급
2025.04.03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백송
2025.04.03
- 변호인 박홍우
2025.04.03
- 변호인 남천우, 임현수, 조재황
2025.04.03
-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2025.04.03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2025.04.03
- 변호인 이홍구
2025.04.03
- 변호인 조창흠
2025.04.03
-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2025.04.03
- 피고인 한OO
2025.04.03
- 피고인 손OO
2025.04.03
- 피고인 권OO
2025.04.03
- 피고인 김OO
2025.04.03
- 피고인 이OO
2025.04.03
- 검사 정유미
2025.04.03
선고기일(제2호법정 11:15)
2025.04.03
피고인 한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4.03
피고인 손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4.03
피고인 권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4.03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4.03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3.27
피고인1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4.04 기타송달불능
2025.03.24
피고인5 변호인 법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03.24
피고인7 손OO 변론요지서 제출
2025.03.18
피고인1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3.24 폐문부재
2025.03.18
피고인7 손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3.21 송달됨
2025.03.18
피고인6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3.21 송달됨
2025.03.18
피고인5 권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3.21 송달됨
2025.03.18
피고인3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3.21 송달됨
2025.03.18
피고인9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3.20 송달됨
2025.03.18
피고인8 한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3.20 송달됨
2025.03.18
피고인4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3.20 송달됨
2025.03.18
피고인2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3.20 송달됨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