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023노649 판결·형량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00,000,000(오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500,000(오십만)원) 가납명령,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면소 (2010.10.20. 이전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선고·처분일 2024.09.12

피고인1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400,000,000(사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400,000(사십만)원) 가납명령,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면소 (2010.10.20. 이전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선고·처분일 2024.09.12

피고인2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80,000,000(팔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200,000(이십만)원) 가납명령, 면소 (2010.10.20. 이전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선고·처분일 2024.09.12

피고인3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파기자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부분 제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00,000(일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300,000(삼십만)원) 가납명령,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면소 (2010.10.20. 이전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항소기각판결(변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에 관한 검사 항소 기각

선고·처분일 2024.09.12

피고인4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파기자판) (주 도이치모터스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분) 무죄 (2010.10.21. 이후의 주 도이치모터스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면소 (2010.10.20. 이전의 주 도이치모터스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항소기각판결(변론) (주 아리온테크놀로지 관련 범행 부분에 관한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 기각)

선고·처분일 2024.09.12

피고인5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00,000,000(오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500,000(오십만)원) 가납명령,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면소 (2010.10.20. 이전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선고·처분일 2024.09.12

피고인6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00(오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200,000(이십만)원) 가납명령, 면소 (2010.10.20. 이전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선고·처분일 2024.09.12

피고인7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면소 (2010.10.20. 이전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선고·처분일 2024.09.12

피고인8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0(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200,000(이십만)원) 가납명령, 면소 (2010.10.20. 이전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선고·처분일 2024.09.12

피고인9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00(오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200,000(이십만)원) 가납명령, 면소 (2010.10.20. 이전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선고·처분일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