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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021고합982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021고합982 판결·형량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982 자본시장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고합98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00,000(삼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500,000(오십만)원) 가납명령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3.02.10

피고인1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60,000,000(삼억육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500,000(오십만)원) 가납명령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3.02.10

피고인2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20,000,000(일억이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300,000(삼십만)원) 가납명령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3.02.10

피고인3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00,000(이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500,000(오십만)원) 가납명령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장조작 유포를 통한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3.02.10

피고인4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징역 2년, 벌금 50,000,000(오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500,000(오십만)원) 가납명령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 각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장조작 유포를 통한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3.02.10

피고인5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00,000(삼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500,000(오십만)원) 가납명령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3.02.10

피고인6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60,000,000(육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300,000(삼십만)원) 가납명령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3.02.10

피고인7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 각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3.02.10

피고인8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0,000(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300,000(삼십만)원) 가납명령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3.02.10

피고인9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 각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3.02.10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고합982
사건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접수일
2021.10.26
담당 재판부
제23형사부
종국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처분
2023.02.10 선고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00,000(삼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500,000(오십만)원) 가납명령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처분일
2023.02.10
상소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상소일
2023.02.16
담당 검사
조주연

변호인·대리인

피고인5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정진수,윤희식,이상묵,시진국,김형석,이진석,우가현,박정수,윤효빈,이민걸,정현석,주민석,제옥평 외 10명)

피고인5

변호사 문찬석,김종오 (사임)

피고인5

법무법인(유한) 중부로 (담당변호사 : 신영식) (사임)

피고인5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 허윤,김기연) (사임)

피고인5

법무법인 세안 (담당변호사 : 이임표,안혜정)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인월 (담당변호사 : 송창진,김주석,심태민,이재익,박종민)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김하영,김병찬,장기훈,강헌구,김수형)

피고인2

변호사 김관기,윤준석,오동한

피고인2

법무법인 이룸 (담당변호사 : 이계성, 채송아)

피고인3

법무법인 신앤유 (담당변호사 : 신진욱,장주용,김길영,박노민,정욱진,박지은,조준호,신예지)

피고인3

법무법인 게이트 (담당변호사 : 윤영선, 조면식, 윤형준, 정덕, 윤수경, 김범석)

피고인3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 권태로, 문성혁)

피고인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최정진,한승철,남천우,정호정)

피고인4

변호사 이제일, 안서현 (사임)

피고인6

법무법인 미리내 (담당변호사 : 김현준)

피고인6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 이정민,박재욱,조효민,김유림)

피고인7

변호사 이동열,이상민 (사임)

피고인7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강주헌,권오준,최정연)

피고인8

법무법인 시티 (담당변호사 : 서현석,고동현,이강욱)

피고인9

변호사 서상엽 (취소)

피고인9

변호사 지성래

확인된 재판 일정

2022.12.02 · 10:00

공판기일

서관 417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2.12.09 · 10:00

공판기일

서관 417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2.12.16 · 14:00

공판기일

서관 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3.02.10 · 11:00

선고기일

서관 417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1. 2025.05.08

    법원 서울고등법원 파기자판 등 판결서 등본 송부 제출

  2. 2025.04.09

    법원 대법원 송부서 제출

  3. 2023.02.28

    기타 서OOOOOOOOO 추송서 발송

    2023.03.03 송달됨

  4. 2023.02.28

    법원 서울중앙지법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5. 2023.02.21

    피고인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판결경정결정등본(정본) 발송

    2023.02.23 송달됨

  6. 2023.02.17

    피고인8 한OO 판결경정결정등본 발송

    2023.02.24 송달됨

  7. 2023.02.17

    피고인6 이OO 판결경정결정등본 발송

    2023.02.24 폐문부재

  8. 2023.02.17

    피고인7 손OO 판결경정결정등본 발송

    2023.02.22 송달됨

  9. 2023.02.17

    피고인4 서OOOOOOOOOOOOOOOO 판결경정결정등본 발송

    2023.02.22 송달됨

  10. 2023.02.17

    피고인3 김OO 판결경정결정등본 발송

    2023.02.22 송달됨

  11. 2023.02.17

    피고인2 김OO 판결경정결정등본 발송

    2023.02.22 송달됨

  12. 2023.02.17

    피고인1 이OO 판결경정결정등본 발송

    2023.02.22 송달됨

  13. 2023.02.17

    피고인8 변호인 법무법인 시티 판결경정결정등본 발송

    2023.02.22 송달됨

  14. 2023.02.17

    피고인5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판결경정결정등본 발송

    2023.02.22 송달됨

  15. 2023.02.17

    피고인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판결경정결정등본 발송

    2023.02.22 송달됨

  16. 2023.02.17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 신앤유 판결경정결정등본 발송

    2023.02.22 송달됨

  17. 2023.02.1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판결경정결정등본 발송

    2023.02.22 송달됨

  18. 2023.02.17

    피고인9 김OO 판결경정결정등본 발송

    2023.02.21 송달됨

  19. 2023.02.17

    피고인5 권OO 판결경정결정등본 발송

    2023.02.21 송달됨

  20. 2023.02.17

    피고인9 변호인 지성래 판결경정결정등본 발송

    2023.02.21 송달됨

  21. 2023.02.17

    피고인6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판결경정결정등본 발송

    2023.02.21 송달됨

  22. 2023.02.17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이룸 판결경정결정등본 발송

    2023.02.21 송달됨

  23. 2023.02.1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항소장 제출

  24. 2023.02.17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항소장 제출

  25. 2023.02.17

    (피고인 김OO) 피고인 판결경정결정

    피고인 김OO

  26. 2023.02.17

    (피고인 권OO) 피고인 판결경정결정

    피고인 권OO

  27. 2023.02.17

    (피고인 한OO) 피고인 판결경정결정

    피고인 한OO

  28. 2023.02.17

    (피고인 이OO) 피고인 판결경정결정

    피고인 이OO

  29. 2023.02.17

    (피고인 손OO) 피고인 판결경정결정

    피고인 손OO

  30. 2023.02.16

    피고인6 이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2 폐문부재

  31. 2023.02.16

    피고인3 김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2 송달됨

  32. 2023.02.16

    피고인2 김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2 송달됨

  33. 2023.02.16

    피고인9 김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1 송달됨

  34. 2023.02.16

    피고인8 한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1 송달됨

  35. 2023.02.16

    피고인7 손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1 송달됨

  36. 2023.02.16

    피고인5 권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1 송달됨

  37. 2023.02.16

    피고인1 이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1 송달됨

  38. 2023.02.16

    피고인4 서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0 송달됨

  39. 2023.02.16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항소장 제출

  40. 2023.02.16

    변호인 법무법인 게이트 항소장 제출

  41. 2023.02.16

    검사 김영철 항소장 제출

  42. 2023.02.16

    (피고인 이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이OO

  43. 2023.02.1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항소장 제출

  44. 2023.02.1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항소장 제출

  45. 2023.02.1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제출

  46. 2023.02.14

    변호인 법무법인 평산 판결등본

    2023.02.14 발급

  47. 2023.02.14

    피고인8 한OO 항소장 제출

  48. 2023.02.14

    피고인8 한OO 주소변경신고서 제출

  49. 2023.02.14

    피고인2 김OO 항소장 제출

  50. 2023.02.13

    피고인4 서OOOOOOOOOOOOOOOO 보석취소결정 발송

    2023.02.16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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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병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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