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옵티머스 펀드 2022도3799
김재현 옵티머스 펀드 2022도3799 판결·형량
김재현 옵티머스 펀드 사건의 대법원 2022도3799 사기·자본시장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도3799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7.14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7.14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7.14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7.14
피고인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7.14
피고인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7.1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2도3799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접수일
- 2022.03.25
- 담당 재판부
- 제2부(바)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2.07.14
- 상소일
- 2021.07.22
- 담당 검사
- 오현철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조수오 (취소)
피고인1
변호사 이범균,심우용,조동화,김경만,장원기,김수경
피고인1
변호사 김진환,이진호
피고인1
변호사 이진우
피고인2
변호사 조수오 (취소)
피고인2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 김정만,오하나,이충원,이신형,이미영,박성훈)
피고인3
법무법인 에이원 (담당변호사 : 정재기, 박한솔, 유정민)
피고인3
변호사 정재기,박한솔,유정민
피고인4
변호사 조수오 (취소)
피고인4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 김중식)
피고인5
변호사 조수오 (취소)
피고인5
변호사 유지영
피고인5
법무법인 인성 (담당변호사 : 차행전,김경민)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10.26
법원 서울중앙지방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2.09.23
법원 서울중앙지방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2.08.04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2.07.20
법원 서울중앙지방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2.07.19
법원 서울중앙지방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2.07.15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7.15
기타 문OOOOOOOOO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7.14
피고인4 서O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7.19 송달됨
2022.07.14
피고인5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7.18 송달됨
2022.07.14
피고인3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7.18 송달됨
2022.07.14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7.18 송달됨
2022.07.14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7.18 송달됨
2022.07.14
피해자대리인 법O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22.07.14 발급
2022.07.14
변호인 법무법인 정행인 판결등본
2022.07.14 발급
2022.07.14
변호인 법무법인 인성 판결등본
2022.07.14 발급
2022.07.14
변호인 이범균,심우용,조동화,김경만,장원기,김수경 판결등본
2022.07.14 발급
2022.07.14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
2022.07.14
- 변호인 정재기,박한솔,유정민
2022.07.14
- 변호인 법무법인 인성
2022.07.14
- 변호인 김진환,이진호
2022.07.14
- 변호인 이범균,심우용,조동화,김경만,장원기,김수경
2022.07.14
- 변호인 법무법인 정행인
2022.07.14
- 변호인 유지영
2022.07.14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2022.07.14
-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원
2022.07.14
- 변호인 이진우
2022.07.14
- 피고인 유OO
2022.07.14
- 피고인 송OO
2022.07.14
- 피고인 윤OO
2022.07.14
- 피고인 이OO
2022.07.14
- 피고인 김OO
2022.07.14
- 검사 이근수
2022.07.14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5)
2022.07.14
피고인 유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07.14
피고인 송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07.14
피고인 윤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07.14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07.14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07.13
법원 서울중앙지방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2.07.12
피고인5 변호인 법무법인 인성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7.14 송달됨
2022.07.11
피고인5 유OO 반성문 제출
2022.07.06
변호인 법무법인 인성 소송대리인주소변경신고 제출
2022.07.01
피고인5 변호인 유지영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7.07 송달됨
2022.07.01
피고인5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7.06 송달됨
2022.07.01
피고인4 서OO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7.06 송달됨
2022.07.01
피고인3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7.06 송달됨
2022.07.01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7.06 송달됨
2022.07.01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7.06 송달됨
2022.07.01
피고인5 변호인 법무법인 인성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7.06 수취인불명
2022.07.01
피고인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7.06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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