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상소법원으로 송부

김재현 옵티머스 펀드 2020고합585

김재현 옵티머스 펀드 2020고합585 판결·형량

김재현 옵티머스 펀드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585 사기·자본시장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합58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25년, 벌금 500,000,000(오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0(일백만)원) 가납명령, 추징 75,175,000,000(칠백오십일억칠천오백만)원, 일부무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024 내지 3026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4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은 각 무죄), 배상명령각하

선고·처분일 2021.07.20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선고·처분일 2021.07.20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징역 8년, 벌금 300,000,000(삼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0(일백만)원) 가납명령, 추징 5,175,000,000(오십일억칠천오백만)원, 일부무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026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은 각 무죄), 배상명령각하

선고·처분일 2021.07.20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징역 8년, 벌금 200,000,000(이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650,000(육십오만)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2851, 3024 내지 3026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 2020. 3.경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20. 4.경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배상명령각하

선고·처분일 2021.07.20

피고인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징역 3년, 벌금 100,000,000(일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300,000(삼십만)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024 내지 3026, 3161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21.07.20

피고인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징역 7년, 벌금 300,000,000(삼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0(일백만)원) 가납명령, 배상명령각하

선고·처분일 2021.07.20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합585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접수일: 2020.07.22
담당 재판부: 제34형사부
종국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처분: 2021.07.20 선고 · 징역 25년, 벌금 500,000,000(오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0(일백만)원) 가납명령, 추징 75,175,000,000(칠백오십일억칠천오백만)원, 일부무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024 내지 3026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4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은 각 무죄), 배상명령각하
처분일: 2021.07.20
상소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상소일: 2021.07.22
담당 검사: 오현철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 바른 (담당변호사 : 최승환,김두영,현태주,남복현,김준규,김대희,배시웅,박준규,전지혜) (사임)

피고인1

변호사 주진우, 김정훈 (사임)

피고인1

변호사 이진우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 신경희,정익우)

피고인1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정성태,최병철,문혜민,최현섭)

피고인2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 방정숙,신성윤,양성모)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 아인 (담당변호사 : 조찬만,한새봄,이재승,안지민,소진영)

피고인2

변호사 정준영,김해미,김성근

피고인2

법무법인 담박 (담당변호사 : 윤태식,이근환,서정현,진호언,박소정,노정원,성창석)

피고인2

법무법인 가로수 (담당변호사 : 김진형,이연지)

피고인2

변호사 정준영,김성근

피고인3

변호사 설현섭 (취소)

피고인3

변호사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 박종흔,곽훈) (사임)

피고인3

변호사 정예린 (취소)

피고인3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 안대희,권선례)

피고인3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 손한수) (사임)

피고인3

법무법인 에이원 (담당변호사 : 정재기,박한솔)

피고인3

법무법인 제현 (담당변호사 : 손한수)

피고인3

변호사 허정택

피고인4

법무법인(유) 해송 (담당변호사 : 김중식)

피고인4

변호사 이흥우

피고인5

변호사 정재욱

피고인5

변호사 전치영

피고인5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감 (담당변호사 : 박철용,유영호,이재광,김민정)

피고인5

법무법인 정행 (담당변호사 : 김정만,차행전,김경민,심정운)

확인된 재판 일정

2021.05.25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1.06.01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1.06.08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1.07.20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08.10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추송서(22.8.8.자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22.08.12 송달됨
2022.08.08
법원 서울중앙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21.08.06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1.08.03
법원 서울동부지법 문서송부서2(동부지법 21가합101725) 발송
2021.08.06 송달됨
2021.08.03
법원 서울동부지법 문서송부서1(동부지법 21가합101725) 발송
2021.08.06 송달됨
2021.07.28
법원 서울남부지법 문서송부서(남부지법 20가합109350) 발송
2021.07.30 송달됨
2021.07.26
피고인5 서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7.27 송달됨
2021.07.26
피고인4 서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7.27 송달됨
2021.07.26
피고인3 서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7.27 송달됨
2021.07.26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7.27 송달됨
2021.07.26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7.26 송달됨
2021.07.26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7.27 송달됨
2021.07.26
기타 법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7.26
피고인3 윤OO 항소장 제출
2021.07.26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1.07.26
변호인 법무법인 제현 항소장 제출
2021.07.26
변호인 법무법인 정행 항소장 제출
2021.07.23
검사 이정현 항소장 제출
2021.07.23
변호인 법률사무소 다감 판결등본
2021.07.23 발급
2021.07.22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7.23 송달됨
2021.07.22
변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항소장 접수증명원 제출
2021.07.22
변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항소장 제출
2021.07.22
변호인 정준영,김성근 항소장 제출
2021.07.21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7.22 송달됨
2021.07.21
변호인 법무법인(유) 해송 항소장 제출
2021.07.21
검사 오현철 구속영장(피고인구금용)반환 제출
2021.07.21
피해자변호사 법OOOOOO 판결등본
2021.07.21 발급
2021.07.21
변호인 법무법인 담박 판결등본
2021.07.21 발급
2021.07.21
기타 김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7.21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 판결등본
2021.07.21 발급
2021.07.21
변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판결등본
2021.07.21 발급
2021.07.21
변호인 법무법인(유) 해송 판결등본
2021.07.21 발급
2021.07.21
변호인 법무법인 정행 판결등본
2021.07.21 발급
2021.07.21
변호인 법무법인 가로수 판결등본
2021.07.21 발급
2021.07.20
배상신청인 주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7.23 송달됨
2021.07.20
피고인4 변호인 이흥우 구속통지서 발송
2021.07.21 송달됨
2021.07.20
피고인4 변호인 법무법인(유) 해송 구속통지서 발송
2021.07.21 송달됨
2021.07.20
피고인2 변호인 정준영,김해미,김성근 구속통지서 발송
2021.07.21 송달됨
2021.07.20
피고인2 변호인 정준영,김성근 구속통지서 발송
2021.07.21 송달됨
2021.07.20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아인 구속통지서 발송
2021.07.21 송달됨
2021.07.20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담박 구속통지서 발송
2021.07.21 송달됨
2021.07.20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가로수 구속통지서 발송
2021.07.21 송달됨
2021.07.20
- 배상신청인 주OOOOOOOOO 불출석
판결선고
2021.07.20
- 변호인 법무법인 태림 불출석
판결선고
2021.07.20
- 변호인 법무법인 정행 불출석
판결선고
2021.07.20
- 변호인 이흥우 불출석
판결선고
2021.07.20
- 변호인 정준영,김성근 출석
판결선고
2021.07.20
- 변호인 법무법인 가로수 출석
판결선고
2021.07.20
- 변호인 허정택 불출석
판결선고
2021.07.20
- 변호인 법무법인 제현 불출석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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