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옵티머스 펀드 2021노1378
김재현 옵티머스 펀드 2021노1378 판결·형량
김재현 옵티머스 펀드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21노1378 사기·자본시장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노137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40년, 벌금 500,000,000(오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0(일백만)원) 가납명령, 추징 75,175,000,000(칠백오십일억칠천오백만)원 가납을 명,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제1357, 1358, 3024~3026 순번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또는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22.02.18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파기자판) 징역 40년, 벌금 500,000,000(오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0(일백만)원) 가납명령, 추징 75,175,000,000(칠백오십일억칠천오백만)원 가납을 명,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제1357, 1358, 3024~3026 순번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또는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22.02.18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파기자판) 징역 20년, 벌금 500,000,000(오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0(일백만)원) 가납명령, 추징 5,175,000,000(오십일억칠천오백만)원 가납을 명,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제1~939, 990~1036, 1357, 1358, 3024~3026 순번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또는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22.02.18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파기자판) 징역 15년, 벌금 300,000,000(삼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0(일백만)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제1~2851, 3024~3026 순번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또는 사기의 점, 2020. 3.과 2020. 4.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22.02.18
피고인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파기자판) 징역 8년, 벌금 300,000,000(삼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0(일백만)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제1357, 1358, 3024~3026 순번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22.02.18
피고인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파기자판) 징역 17년, 벌금 500,000,000(오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0(일백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22.02.1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1노1378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접수일
- 2021.08.04
- 담당 재판부
- 제5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2.02.18 선고 · (파기자판) 징역 40년, 벌금 500,000,000(오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0(일백만)원) 가납명령, 추징 75,175,000,000(칠백오십일억칠천오백만)원 가납을 명,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제1357, 1358, 3024~3026 순번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또는 사기의 점은 각 무죄.
- 처분일
- 2022.02.18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1.07.22
- 담당 검사
- 오현철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이진우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정성태,최병철,문혜민,최현섭)
피고인1
변호사 이진호
피고인1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 김찬영,오승원)
피고인1
법무법인 제이앤피 (담당변호사 : 윤재필,신은선,송제원,최정인)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 김기천)
피고인2
법무법인 가로수 (담당변호사 : 김진형,이연지)
피고인2
변호사 정준영, 김해미
피고인2
법무법인 예강 (담당변호사 : 김정욱, 박영태)
피고인3
변호사 정명숙 (취소)
피고인3
법무법인 제현 (담당변호사 : 손한수)
피고인3
법무법인 에이원 (담당변호사 : 정재기, 박한솔, 유정민)
피고인4
법무법인(유한)해송 (담당변호사 : 김중식)
피고인5
법무법인 인성 (담당변호사 : 차행전,김경민)
확인된 재판 일정
2022.01.13 · 17:00
심문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심문종결
2022.02.08 · 14:30
선고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2.02.15 · 16:30
선고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2.02.18 · 16:30
선고기일
서관 제 303호법정(6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3.03.30
기타 김OO 민원신청서 제출
2023.02.21
기타 김OO 판결문제공신청서 제출
2022.03.1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2.03.08
기타 (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3.0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2.03.07
(피고인 윤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윤OO
2022.03.07
(피고인 송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송OO
2022.03.07
(피고인 이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이OO
2022.03.07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O
2022.03.04
법무법인 해송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3.04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원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2.03.04
기타 (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3.03
변호인 정준영, 김해미, 이수현 변호인주소변경신고 제출
2022.03.03
기타 서OOOOOOO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22.02.28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2.28
(피고인 송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송OO
2022.02.28
(피고인 이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이OO
2022.02.25
피고인5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2.02.28 송달됨
2022.02.25
피고인4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2.02.28 송달됨
2022.02.25
피고인3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2.02.28 송달됨
2022.02.25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2.02.28 송달됨
2022.02.25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2.02.28 송달됨
2022.02.25
변호인 법무법인 제현 상고장 제출
2022.02.25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2.02.25
법무법인 인성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2.24
검사 김춘수 상고장 제출
2022.02.24
변호인 정준영, 김해미 상고장 제출
2022.02.24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원 상고장 제출
2022.02.24
변호인 이진호 상고장 제출
2022.02.23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2.02.25 송달됨
2022.02.23
변호인 법무법인 인성 상고장 제출
2022.02.23
피고인5 유OO 상고장 제출
2022.02.22
변호인 법무법인 이산 상고장 제출
2022.02.22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원 판결등본
2022.02.22 발급
2022.02.2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해송 상고장 제출
2022.02.2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해송 상고장접수증명
2022.02.21 발급
2022.02.2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판결등본
2022.02.21 발급
2022.02.21
변호인 정준영, 김해미 판결등본
2022.02.21 발급
2022.02.21
피해자변호사 법OOOOOO 판결등본
2022.02.21 발급
2022.02.21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 판결등본
2022.02.21 발급
2022.02.21
변호인 법무법인 이산 판결등본
2022.02.21 발급
2022.02.2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해송 판결등본
2022.02.21 발급
2022.02.21
변호인 법무법인 인성 판결등본
2022.02.21 발급
2022.02.21
변호인 법무법인 가로수 판결등본
2022.02.21 발급
2022.02.18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 불출석
판결선고
2022.02.18
- 변호인 법무법인 예강 불출석
판결선고
2022.02.18
- 변호인 정준영, 김해미 출석
판결선고
2022.02.18
- 변호인 이진호 출석
판결선고
2022.02.18
- 변호인 법무법인 인성 불출석
판결선고
2022.02.18
- 변호인 법무법인 가로수 불출석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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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
2022초기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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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
2020고합585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재현 옵티머스 펀드 2020고합585
2022도3799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재현 옵티머스 펀드 2022도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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