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2023노1331 판결·형량

송영길 당대표 후보의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3노133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7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노1331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4년2월 (판시 제3,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개월에, 판시 제2,5 내지 9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몰수 압수된 증 제304 내지 306, 308, 309호, 추징 896,808,700(팔억구천육백팔십만팔천칠백)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2020.7.2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2020.8.2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무죄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3.10.11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선고·처분일 2023.10.11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노1331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접수일: 2023.05.11
담당 재판부: 제6-2형사부
종국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처분: 2023.10.11 선고 · (파기자판) 징역 4년2월 (판시 제3,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개월에, 판시 제2,5 내지 9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몰수 압수된 증 제304 내지 306, 308, 309호, 추징 896,808,700(팔억구천육백팔십만팔천칠백)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2020.7.2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2020.8.2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무죄의 요지를 공시한다.
처분일: 2023.10.11
상소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상소일: 2023.04.18
담당 검사: 김영철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 동인 (담당변호사 : 김진오,윤여창,조민경,조준호)

확인된 재판 일정

2023.09.08 · 16:3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3.09.20 · 17:00

공판기일

서관제302호법정(⑥번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3.09.27 · 14:20

선고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23.10.11 · 14:20

선고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3.10.24
법원 대법원 추송서 발송
2023.10.26 송달됨
2023.10.24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3.10.1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0.19 송달됨
2023.10.17
검사 이형관 상고장 제출
2023.10.16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0.17 송달됨
2023.10.16
변호인 법무법인(유) 동인 상고장 제출
2023.10.16
(피고인 이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이OO
2023.10.12
변호인 법무법인(유) 동인 판결등본
2023.10.12 발급
2023.10.11
- 변호인 법무법인(유) 동인 불출석
판결선고
2023.10.11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23.10.11
- 검사 고재린,김민구,이동훈 출석
판결선고
2023.10.11
선고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20)
2023.10.11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23.10.10
피고인 이OO 반성문 제출
2023.10.06
변호인 법무법인(유) 동인 참고자료 제출
2023.10.06
피고인 이OO 반성문 제출
2023.10.06
변호인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3.10.05
피고인 이OO 반성문 제출
2023.10.0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동인 검찰의견서7(변호인의견에대한반박의견등)(2023.9.27.자) 발송
2023.10.10 송달됨
2023.10.04
피고인 이OO 반성문 제출
2023.10.04
변호인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3.09.27
검사 김민구 검찰의견서7(변호인의견에대한반박의견등) 제출
2023.09.27
피고인 이OO 반성문 제출
2023.09.27
- 변호인 법무법인(유) 동인 불출석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23.09.27
- 피고인 이OO 불출석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23.09.27
- 검사 고재린,김민구,이동훈
2023.09.27
선고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20)
2023.09.26
피고인 이OO 반성문 제출
2023.09.25
피고인 이OO 반성문 제출
2023.09.20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23..9.19.자/9.20.자)/검사의항소이유에대한답변서(23.9.20.자) 발송
2023.09.20 송달됨
2023.09.20
변호인 법무법인(유) 동인 검사의항소이유에대한답변서 제출
2023.09.20
변호인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3.09.20
- 변호인 법무법인(유) 동인 출석
변론종결
2023.09.20
- 피고인 이OO 출석
변론종결
2023.09.20
- 검사 김충한 출석
변론종결
2023.09.20
공판기일(서관제302호법정(⑥번법정출입구) 17:00)
2023.09.1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동인 검찰의견서6 발송
2023.09.19 송달됨
2023.09.19
변호인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3.09.19
검사 고재린 검찰의견서6(2020.1.19.자현금1,000만원 제출
2023.09.15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론재개결정/석명준비명령 발송
2023.09.15 송달됨
2023.09.14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 변론재개결정/재감인소환부 발송
2023.09.18 송달됨
2023.09.14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23.09.15 송달됨
2023.09.14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재감인소환부 발송
2023.09.15 송달됨
2023.09.1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동인 변론재개결정/변론재개기일통지서(변호인) 발송
2023.09.18 송달됨
2023.09.14
(검사 김충한) 검사 석명준비명령
검사 김충한
2023.09.14
(피고인 이OO) 피고인 변론재개결정
피고인 이OO
2023.09.12
변호인 법무법인(유) 동인 증인신청 제출
2023.09.12
변호인 법무법인(유) 동인 변론재개신청 제출
2023.09.0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동인 검찰의견서4,5 발송
2023.09.08 송달됨
2023.09.08
검사 고재린 검찰의견서5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