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송영길 당대표 후보의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
이정근 2023도14714 판결·형량
송영길 당대표 후보의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 관련 대법원 2023도1471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7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도1471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12.28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12.2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3도14714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 접수일
- 2023.10.23
- 담당 재판부
- 제1부(사)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3.12.28
- 상소일
- 2023.04.18
- 담당 검사
- 정유미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이주환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김진오, 윤여창, 조민경, 조준호)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4.07.04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추송서 발송
2024.07.08 송달됨
2024.07.04
법원 서울동부지법 문서송부촉탁회신 발송
2024.07.08 송달됨
2024.07.02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24.05.31
법원 서울동부지법 민사2단독 문서송부촉탁회신 발송
2024.06.04 송달됨
2024.05.31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24.01.25
선거관리위원회 김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4.01.29 송달됨
2023.12.2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판결등본
2023.12.29 발급
2023.12.28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4.01.03 송달됨
2023.12.2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4.01.02 송달됨
2023.12.28
검사 김민구 수감통지서 제출
2023.12.28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2023.12.28
- 피고인 이OO
2023.12.28
- 검사 정유미
2023.12.28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23.12.28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3.12.2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3.12.21
검사 김민구 피고인석방통지 제출
2023.12.18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구속집행정지결정 발송
2023.12.18 송달됨
2023.12.1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구속집행정지결정 발송
2023.12.18 송달됨
2023.12.1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3.12.18 송달됨
2023.12.1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3.12.20 송달됨
2023.12.1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속집행정지신청 제출
2023.12.18
(피고인 이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이OO
2023.12.18
(피고인 이OO) 피고인 구속집행정지결정
피고인 이OO
2023.12.12
(피고인 이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이OO
2023.11.2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속기록등사본신청 제출
2023.11.1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상고이유서 제출
2023.11.10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 상고이유서 발송
2023.11.14 송달됨
2023.11.1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상고이유서 발송
2023.11.14 송달됨
2023.11.09
기타 문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11.09
검사 이형광 상고이유서 제출
2023.11.08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23.11.07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3.11.09 송달됨
2023.11.07
피고인1 변호인 이주환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3.11.09 송달됨
2023.11.0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3.11.07
(피고인 이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이OO
2023.10.26
법원 서울고등법원 추송서 제출
2023.10.24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3.10.26 송달됨
2023.10.24
피고인1 변호인 이주환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3.10.26 송달됨
2023.10.24
(피고인 이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이OO
2023.10.23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22고합790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3노1331
서울고등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이정근 송영길 당대표 후보의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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