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대장동1]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비리 사건 및 이재명 성남시장 관련 의혹 수사
최윤길 2025도6075 판결·형량
[대장동1]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비리 사건 및 이재명 성남시장 관련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25도607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7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도607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7.18
피고인1 · 부정처사후수뢰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7.18
피고인2 · 뇌물공여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7.1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5도6075
- 사건명
- 부정처사후수뢰 등
- 접수일
- 2025.04.29
- 담당 재판부
- 제1부(사)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5.07.18
- 상소일
- 2024.02.19
- 담당 검사
- 정희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율성 (담당변호사 : 박재영,김윤선)
피고인2
법무법인 창경 (담당변호사 : 이현철)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혁,류재훈,김은권,박현성,김은열,박혜민,김창민,심규현,박용휘,권영은)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07.24
피고인1 최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8.01 송달됨
2025.07.24
피고인2 김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30 송달됨
2025.07.24
법원 수원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9 송달됨
2025.07.24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O 확정증명서
2025.07.24 발급
2025.07.23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25.07.23 발급
2025.07.21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25.07.21 발급
2025.07.21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 판결등본
2025.07.22 발급
2025.07.18
피고인1 최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5 송달됨
2025.07.18
피고인2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2025.07.18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25.07.18 발급
2025.07.18
- 변호인 법무법인 율성
2025.07.18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5.07.18
- 변호인 법무법인 창경
2025.07.18
- 피고인 김OO
2025.07.18
- 피고인 최OO
2025.07.18
- 검사 정희도
2025.07.18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5)
2025.07.18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7.18
피고인 최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7.11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7.14 송달됨
2025.07.11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창경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7.14 송달됨
2025.07.1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율성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7.14 송달됨
2025.07.08
피고인1 최OO 반박 의견서(25.07.04.자) 발송
2025.07.16 송달됨
2025.07.0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율성 반박 의견서(25.07.04.자) 발송
2025.07.11 송달됨
2025.07.08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답변서 제출
2025.07.07
피고인1 최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7.10 송달됨
2025.07.07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7.07 송달됨
2025.07.07
피고인2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7.09 송달됨
2025.07.07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07.04
피고인2 김OO 검사의견서(2025.7.4.자) 발송
2025.07.08 송달됨
2025.07.04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검사의견서(2025.7.4.자) 발송
2025.07.08 송달됨
2025.07.04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창경 검사의견서(2025.7.4.자) 발송
2025.07.08 송달됨
2025.07.04
검사 임종필 반박 의견서 제출
2025.06.24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5.06.24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5.06.24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O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5.06.09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창경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5.06.12 송달됨
2025.06.09
기타 문OOOOOOO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06.09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5.06.05
법원 서울고등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25.05.19
피고인2 김OO 상고이유서 발송
2025.05.22 송달됨
2025.05.19
피고인1 최OO 상고이유서 발송
2025.05.22 송달됨
2025.05.19
검사 임종필 상고이유서 제출
2025.05.01
피고인1 최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5.05.08 송달됨
2025.05.01
피고인2 김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5.05.07 송달됨
2025.04.29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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