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대장동1]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비리 사건 및 이재명 성남시장 관련 의혹 수사
최윤길 2024노285 판결·형량
[대장동1]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비리 사건 및 이재명 성남시장 관련 의혹 수사 관련 수원고등법원 2024노28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6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노28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무죄 원심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5.04.08
피고인1 · 부정처사후수뢰
(파기자판) 무죄 원심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5.04.08
피고인2 · 뇌물공여
(파기자판) 무죄 원심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5.04.0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수원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4노285
- 사건명
- 부정처사후수뢰 등
- 접수일
- 2024.03.04
- 담당 재판부
- 제2-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5.04.08 선고(무죄) · (파기자판) 무죄 원심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25.04.08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4.02.19
- 담당 검사
- 이종민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 하윤홍,이주원)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율성 (담당변호사 : 박재영,김윤선,오주현)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혁,류재훈,김은권,박현성,김은열,박혜민,김창민,심규현,박용휘,권영은)
피고인2
법무법인 창경 (담당변호사 : 이현철)
확인된 재판 일정
2025.01.14 · 14:00
공판기일
제704호 법정 · 변론종결
2025.02.19 · 14:00
선고기일
제704호 법정 · 기일변경
2025.03.26 · 14:00
선고기일
제704호 법정 · 기일변경
2025.04.08 · 14:00
선고기일
제704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04.25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 총 40책(공 13, 증 26, 신 1) 발송
2025.04.29 송달됨
2025.04.17
법원 수원지법 제11형사부 유무죄변경송부서 발송
2025.04.18 송달됨
2025.04.15
피고인2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4.18 송달됨
2025.04.15
피고인1 최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4.18 송달됨
2025.04.15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04.14
검사 임종필 상고장 제출
2025.04.10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판결등본
2025.04.10 발급
2025.04.10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O 판결등본
2025.04.10 발급
2025.04.09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 판결등본
2025.04.08
- 변호인 법무법인 율성 불출석
판결선고
2025.04.08
- 변호인 법무법인 창경 출석
판결선고
2025.04.08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출석
판결선고
2025.04.08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25.04.08
- 피고인 최OO 출석
판결선고
2025.04.08
- 검사 임종필 불출석
판결선고
2025.04.08
- 검사 김준엽, 전원영 출석
판결선고
2025.04.08
선고기일(제704호 법정 14:00)
2025.04.08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25.04.08
피고인 최OO 종국 : 선고
2025.03.26
- 변호인 법무법인 율성
기일변경
2025.03.26
- 변호인 법무법인 창경
기일변경
2025.03.2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일변경
2025.03.26
- 피고인 김OO
기일변경
2025.03.26
- 피고인 최OO
기일변경
2025.03.26
- 검사 임종필
기일변경
2025.03.26
선고기일(제704호 법정 14:00)
2025.03.25
피고인2 김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5.03.28 송달됨
2025.03.25
피고인1 최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5.03.28 송달됨
2025.03.25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5.03.28 송달됨
2025.03.25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창경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5.03.28 송달됨
2025.03.2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율성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5.03.28 송달됨
2025.03.25
(피고인 최OO 외 5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최OO 외 5 명
2025.02.24
피고인2 김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5.02.26 송달됨
2025.02.19
- 변호인 법무법인 율성
기일변경
2025.02.19
- 변호인 법무법인 창경
기일변경
2025.02.19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일변경
2025.02.19
- 피고인 김OO
기일변경
2025.02.19
- 피고인 최OO
기일변경
2025.02.19
- 검사 임종필
기일변경
2025.02.19
선고기일(제704호 법정 14:00)
2025.02.17
피고인1 최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5.02.20 송달됨
2025.02.17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5.02.20 송달됨
2025.02.17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창경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5.02.20 송달됨
2025.02.1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율성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5.02.20 송달됨
2025.02.17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5.02.19 수취인불명
2025.02.17
(피고인 최OO 외 5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최OO 외 5 명
2025.01.24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O 변론요지서 제출
2025.01.16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01.14
피고인2 김OO 최후진술서 제출
2025.01.14
피고인1 최OO 최후진술서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25코93
수원지방법원
신청사건
2025코10
수원고등법원
신청사건
2022고합97
수원지방법원
원심
2025도6075
대법원
상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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