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입 의혹 수사
김건희 2026노331 판결·형량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입 의혹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6노33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4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6노331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4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이유면소 부분 포함) 및 2022. 4. 7.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유기징역 4년 벌금 50,000,000(오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200,000(이십만)원) 가납명령 몰수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추징 20,940,000(이천구십사만)원 가납명령 원심판결 중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선고·처분일 2026.04.28 · 확정일 2026.05.04
피고인1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이유면소 부분 포함) 및 2022. 4. 7.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유기징역 4년 벌금 50,000,000(오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200,000(이십만)원) 가납명령 몰수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추징 20,940,000(이천구십사만)원 가납명령 원심판결 중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선고·처분일 2026.04.2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6노331
- 사건명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 접수일
- 2026.02.06
- 담당 재판부
- 제15-2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6.04.28 선고 ·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이유면소 부분 포함) 및 2022. 4. 7.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유기징역 4년 벌금 50,000,000(오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200,000(이십만)원) 가납명령 몰수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추징 20,940,000(이천구십사만)원 가납명령 원심판결 중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 처분일
- 2026.04.28
- 확정일
- 2026.05.04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6.02.02
- 담당 검사
- 최재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선정 (담당변호사 : 채명성)
피고인1
법무법인 자유 (담당변호사 : 최지우)
피고인1
변호사 유정화
확인된 재판 일정
2026.03.11 · 14:00
공판준비기일
서관 제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준비기일종결
2026.03.25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6.04.08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6.04.28 · 15:00
선고기일
동관 제358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6.05.04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6.05.06 송달됨
2026.05.04
특별검사 민OO 상고장 제출
2026.04.30
검찰청 민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6.05.06 송달됨
2026.04.30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6.04.30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상고장 제출
2026.04.30
탄원인 정OO 탄원서 제출
2026.04.29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6.05.04 송달됨
2026.04.29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OOOOO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26.05.04 송달됨
2026.04.29
검찰청 민OOOOOOOO 재판결과통지/판결문등본 발송
2026.04.29 송달됨
2026.04.29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26.04.29 송달됨
2026.04.29
검찰청 민OOOOOOOO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26.05.04 송달됨
2026.04.29
탄원인 김OO 탄원서 제출
2026.04.29
탄원인 JOOOOOO 탄원서 제출
2026.04.29
탄원인 한OO 탄원서 제출
2026.04.29
탄원인 허OO 탄원서 제출
2026.04.29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판결등본
2026.04.29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O
2026.04.28
탄원인 나OO 탄원서 제출
2026.04.28
탄원인 박OO 탄원서 제출
2026.04.28
탄원인 박OOOOOOOO 탄원서 제출
2026.04.28
탄원인 강OO 탄원서 제출
2026.04.28
탄원인 명OO 탄원서 제출
2026.04.28
탄원인 심OO 탄원서 제출
2026.04.28
탄원인 함OO 탄원서 제출
2026.04.28
탄원인 이OO 탄원서 제출
2026.04.28
탄원인 최OO 탄원서 제출
2026.04.28
탄원인 김OO 탄원서 제출
2026.04.28
- 변호인 유정화 출석
판결선고
2026.04.28
- 변호인 법무법인 자유 출석
판결선고
2026.04.28
- 변호인 법무법인 선정 출석
판결선고
2026.04.28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26.04.28
- 검사 최혁
판결선고
2026.04.28
- 검사 김한수, 박노수, 송인호, 신정수, 최준환, 이희욱, 박동진 출석
판결선고
2026.04.28
선고기일(동관 제358호 법정 15:00)
2026.04.28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26.04.27
탄원인 도OO 탄원서 제출
2026.04.27
탄원인 전OOOOOOO 탄원서 제출
2026.04.27
탄원인 문OO 탄원서 제출
2026.04.27
탄원인 변OO 탄원서 제출
2026.04.27
탄원인 유OO 탄원서 제출
2026.04.27
탄원인 함OO 탄원서 제출
2026.04.27
탄원인 강OO 탄원서 제출
2026.04.27
탄원인 김OOOOOOO 탄원서 제출
2026.04.27
탄원인 오OO 탄원서 제출
2026.04.27
탄원인 고OO 탄원서 제출
2026.04.27
탄원인 이OO 탄원서 제출
2026.04.27
탄원인 김OO 탄원서 제출
2026.04.27
탄원인 서OO 탄원서 제출
2026.04.27
탄원인 소OO 탄원서 제출
2026.04.27
탄원인 권OO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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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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