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입 의혹 수사
김건희 2025고합1223 판결·형량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입 의혹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2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4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고합122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4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유기징역 1년8월 몰수 그라프 목걸이 추징 12,815,000(일천이백팔십일만오천)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2022. 4. 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26.01.28 · 확정일 2026.02.02
피고인1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유기징역 1년8월 몰수 그라프 목걸이 추징 12,815,000(일천이백팔십일만오천)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2022. 4. 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26.01.2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5고합1223
- 사건명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 접수일
- 2025.09.01
- 담당 재판부
- 제27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6.01.28 선고 · 유기징역 1년8월 몰수 그라프 목걸이 추징 12,815,000(일천이백팔십일만오천)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2022. 4. 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 처분일
- 2026.01.28
- 확정일
- 2026.02.02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6.02.02
- 담당 검사
- 최재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자유 (담당변호사 : 최지우, 최우균)
피고인1
법무법인 선정 (담당변호사 : 채명성)
피고인1
변호사 유정화
확인된 재판 일정
2025.11.19 · 10:10
공판기일
서관 제424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5.11.26 · 14:10
공판기일
서관 제418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5.12.03 · 10:10
공판기일
서관 제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6.01.28 · 14:10
선고기일
서관 제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6.02.05
검사 박기태 주소보정서 제출
2026.02.05
검사 박동진 사무실 주소변경 신청 제출
2026.02.02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6.02.04 송달됨
2026.02.02
기타 민OOOOOOOO 재판결과통지/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6.02.04 송달됨
2026.02.02
법원 창원지법 문서송부서 발송
2026.02.04 송달됨
2026.02.02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항소장 제출
2026.02.02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6.01.30
검사 민중기 항소장 제출
2026.01.30
검사 박기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1.30
법원 창원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6.01.29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6.02.02 송달됨
2026.01.29
기타 민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6.01.29 송달됨
2026.01.29
기타 민OOOOOOOO 재판결과통지 발송
2026.02.02 이사불명
2026.01.29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판결등본
2026.01.29 발급
2026.01.29
검사 박동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1.29
검사 박기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1.28
- 변호인 유정화 출석
판결선고
2026.01.28
- 변호인 법무법인 선정 출석
판결선고
2026.01.28
- 변호인 법무법인 자유 출석
판결선고
2026.01.28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26.01.28
- 검사 김형근, 박노수 특검보 외 9명 출석
판결선고
2026.01.28
선고기일(서관 제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14:10)
2026.01.28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26.01.27
기타 김OOOOOOO 탄원서 제출
2026.01.27
(피고인 김OO) 피고인 기타결정
피고인 김OO
2026.01.26
검사 민중기 재판중계방송허가신청서 제출
2026.01.26
기타 정OO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26.01.23
피고인1 변호인 유OO 주소변경신고서 제출
2026.01.22
기타 이OO 탄원서 제출
2026.01.21
기타 최OO 탄원서 제출
2026.01.20
기타 이OO 탄원서 제출
2026.01.20
기타 한OOOOOO 탄원서 제출
2026.01.19
기타 전OO 탄원서 제출
2026.01.16
기타 최OO 탄원서 제출
2026.01.16
기타 윤OO 탄원서 제출
2026.01.16
기타 김OO 탄원서 제출
2026.01.16
기타 변OO 탄원서 제출
2026.01.16
기타 남OO 탄원서 제출
2026.01.16
기타 심OO 탄원서 제출
2026.01.16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6.01.16
기타 박OO 탄원서 제출
2026.01.16
기타 주OO 탄원서 제출
2026.01.16
기타 권OO 탄원서 제출
2026.01.15
기타 강OO 탄원서 제출
2026.01.15
기타 갈OO 탄원서 제출
2026.01.15
기타 최O 탄원서 제출
2026.01.15
기타 설OO 탄원서 제출
2026.01.15
기타 한OO 탄원서 제출
2026.01.15
기타 구OO 탄원서 제출
2026.01.15
기타 유OO 탄원서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25고단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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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당전사건
2025초보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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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초기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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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
2026노331
서울고등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입 의혹 수사
2026도6826
대법원
상급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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