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룡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정기룡 2017노386 판결·형량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관련 부산고등법원 2017노38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2
법원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노38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2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및 제3죄(업무상횡령죄 및 뇌물수수죄)부분을 파기], 벌금 30,000,000(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29,613,137(이천구백육십일만삼천일백삼십칠)원 [원심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인한 추징액 18,834,662원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결국 추징총액은 48,447,799원이 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7.10.26
피고인1 · 뇌물수수등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및 제3죄(업무상횡령죄 및 뇌물수수죄)부분을 파기], 벌금 30,000,000(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29,613,137(이천구백육십일만삼천일백삼십칠)원 [원심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인한 추징액 18,834,662원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결국 추징총액은 48,447,799원이 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7.10.2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부산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7노386
- 사건명
- 뇌물수수등
- 접수일
- 2017.07.12
- 담당 재판부
- 제 1 형사부
- 종국 결과
- 포기
- 처분
- 2017.10.26 선고 ·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및 제3죄(업무상횡령죄 및 뇌물수수죄)부분을 파기], 벌금 30,000,000(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29,613,137(이천구백육십일만삼천일백삼십칠)원 [원심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인한 추징액 18,834,662원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결국 추징총액은 48,447,799원이 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처분일
- 2017.10.26
- 상소 결과
- 포기
- 상소일
- 2017.06.27
- 담당 검사
- 임관혁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 고영태,김소연)
확인된 재판 일정
2017.08.24 · 11:20
공판기일
제301호 법정 · 속행
2017.09.14 · 15:40
공판기일
제301호 법정 · 변론종결
2017.10.26 · 10:00
선고기일
제301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7.11.08
선거관리위원회 부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7.11.10 송달됨
2017.10.30
피고인 정OO 상소포기서 제출
2017.10.26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판결등본
2017.10.26
-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불출석
판결선고
2017.10.26
- 피고인 정OO 출석
판결선고
2017.10.26
- 검사 박재영 출석
판결선고
2017.10.26
선고기일(제301호 법정 10:00)
2017.10.26
피고인 정OO 종국 : 선고
2017.10.24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참고자료제출서 제출
2017.10.18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변론요지서 제출
2017.10.17
피고인 정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7.09.27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9.14
- 증인 이OO 출석
변론종결
2017.09.14
- 증인 김OO 출석
변론종결
2017.09.14
-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출석
변론종결
2017.09.14
- 피고인 정OO 출석
변론종결
2017.09.14
- 검사 박재영 출석
변론종결
2017.09.14
공판기일(제301호 법정 15:40)
2017.09.12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변호인의견서 제출
2017.09.06
증인 김OO 증인소환장 발송
2017.09.08 송달됨
2017.09.06
(피고인 정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정OO
2017.08.29
증인 이OO 증인소환장 발송
2017.09.01 송달됨
2017.08.29
증인 김OO 증인소환장 발송
2017.09.01 수취인불명
2017.08.24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증인신청 제출
2017.08.24
-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출석
속행
2017.08.24
- 피고인 정OO 출석
속행
2017.08.24
- 검사 박재영 출석
속행
2017.08.24
공판기일(제301호 법정 11:20)
2017.08.22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항소이유보충서 제출
2017.08.04
법원 부산지방법원 추송서 제출
2017.07.28
피고인1 부OOOOOOOOOOOOOOO 항소이유서 발송
2017.07.31 송달됨
2017.07.2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항소이유서 발송
2017.07.31 송달됨
2017.07.28
검사 김영준 항소이유서 제출
2017.07.26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7.07.26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항소이유서 제출
2017.07.25
피고인1 부OOOOOOOOOOOOOOOO 재감인소환부 발송
2017.08.10 송달됨
2017.07.25
검사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7.08.10 송달됨
2017.07.13
피고인1 부OOOOOOOOOOOOOO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7.07.17 송달됨
2017.07.12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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