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룡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정기룡 2017고합47 판결·형량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관련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4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2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합4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2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판시 1,3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벌금 30,000,000(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판시 2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사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48,447,799(사천팔백사십사만칠천칠백구십구)원
선고·처분일 2017.06.23
피고인1 · 뇌물수수등
판시 1,3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벌금 30,000,000(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판시 2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사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48,447,799(사천팔백사십사만칠천칠백구십구)원
선고·처분일 2017.06.23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부산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7고합47
- 사건명
- 뇌물수수등
- 접수일
- 2017.01.31
- 담당 재판부
- 제5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7.06.23 선고 · 판시 1,3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벌금 30,000,000(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판시 2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사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48,447,799(사천팔백사십사만칠천칠백구십구)원
- 처분일
- 2017.06.23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7.06.27
- 담당 검사
- 임관혁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 고영태, 박정미, 김소연, 이희봉, 정인수, 조은)
확인된 재판 일정
2017.04.05 · 14:00
공판기일
제352호 법정 · 속행
2017.05.01 · 14:00
공판기일
제301호 법정 · 속행
2017.05.19 · 14:00
공판기일
제301호 법정 · 변론종결
2017.06.23 · 10:00
선고기일
제301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7.08.16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7.07
(피고인 정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정OO
2017.06.30
피고인 정OO 항소장 제출
2017.06.29
피고인1 부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6.30 송달됨
2017.06.28
검사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7.03 송달됨
2017.06.28
검사 조도준 항소장 제출
2017.06.27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항소장 제출
2017.06.26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판결등본
2017.06.23
-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불출석
판결선고
2017.06.23
- 피고인 정OO 출석
판결선고
2017.06.23
- 검사 임상규 출석
판결선고
2017.06.23
선고기일(제301호 법정 10:00)
2017.06.23
피고인 정OO 종국 : 선고
2017.06.14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변론요지서(추가) 제출
2017.06.07
피고인 정OO 탄원서 제출
2017.05.19
-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출석
변론종결
2017.05.19
- 피고인 정OO 출석
변론종결
2017.05.19
- 검사 임상규 출석
변론종결
2017.05.19
공판기일(제301호 법정 14:00)
2017.05.18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7.05.17
(피고인 정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정OO
2017.05.08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5.08
검사 김병문 검찰의견서 제출
2017.05.01
검사 임상규 참고자료 제출
2017.05.01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서증제출 제출
2017.05.01
- 증인 하OO 출석
속행
2017.05.01
- 증인 김OO 출석
속행
2017.05.01
- 증인 유OO 출석
속행
2017.05.01
-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출석
속행
2017.05.01
- 피고인 정OO 출석
속행
2017.05.01
- 검사 임상규 출석
속행
2017.05.01
공판기일(제301호 법정 14:00)
2017.04.25
증인 유OO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7.04.28 송달됨
2017.04.25
증인 김OO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7.04.28 송달됨
2017.04.2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7.04.27 송달됨
2017.04.18
증인 하OO 증인소환장 발송
2017.04.25 폐문부재
2017.04.18
증인 유OO 증인소환장 발송
2017.04.24 송달됨
2017.04.18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주소신고 제출
2017.04.17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4.13
증인 김OO 증인소환장 발송
2017.04.15 송달됨
2017.04.12
검사 김병문 증인신청 제출
2017.04.06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4.05
- 증인 이OO 출석
속행
2017.04.05
- 증인 김OO 출석
속행
2017.04.05
-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출석
속행
2017.04.05
- 피고인 정OO 출석
속행
2017.04.05
- 검사 임상규 출석
속행
2017.04.05
공판기일(제352호 법정 14:00)
2017.03.29
검사 김병문 증인신청 제출
2017.03.16
(피고인 정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정OO
관련 법원 사건
2017고단561
부산지방법원
재배당전사건
2017초기1035
부산지방법원
신청사건
2017노386
부산고등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정기룡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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