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대북공작금 유용 수사
이현동 2020도2091 판결·형량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대북공작금 유용 수사 관련 대법원 2020도209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4일 오후 11:35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도2091
최종 확인
2026년 10월 4일 오후 11:3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1.27
피고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1.2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0도2091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 접수일
- 2020.02.12
- 담당 재판부
- 제3부(다)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2.01.27
- 담당 검사
- 이근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이미정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 최의호,문준배,유희수,이경원)
확인된 재판 일정
2022.01.27 · 11:15
선고기일
제2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02.17
피고인1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공시송달)
2022.03.09 송달됨
2022.02.15
피고인 ** 판결문등본 발송(공시송달)
2022.03.03 송달됨
2022.02.15
(피고인 **)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
2022.02.04
변호인 법무법인 위 결정정본
2022.02.04 발급
2022.02.04
변호인 법무법인 위 판결등본
2022.02.04 발급
2022.02.03
피고인1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2.02.08 주소불명
2022.02.03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2.02.08 송달됨
2022.01.28
변호인 법무법인 위 확정증명
2022.01.28 발급
2022.01.28
변호인 법무법인 위 판결등본
2022.01.28 발급
2022.01.2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01.27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
2022.02.04 주소불명
2022.01.27
- 변호인 법무법인 위
2022.01.27
- 피고인 **
2022.01.27
- 검사 이근수
2022.01.27
선고기일(제2호법정 11:15)
2022.01.13
피고인1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1.18 주소불명
2022.01.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위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1.17 송달됨
2021.08.10
변호인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7.26
검사 박건욱 검찰 추가의견서 4. 제출
2021.05.25
기타 대OOO 재판기록 열람.등사 협조 요청 제출
2021.05.21
변호인 법무법인 위 검찰 추가의견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2021.04.29
변호인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4.23
검사 김영철 검찰 추가 의견서 3 제출
2021.01.28
변호인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1.27
검사 심기호 검찰 추가의견서 2 제출
2020.08.24
변호인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8.21
검사 박건욱 검찰 추가 의견서 제출
2020.06.09
기타 대OOO 재판기록 열람.등사협조요청 제출
2020.03.24
변호인 법무법인 위 답변서 제출
2020.03.24
변호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제출
2020.03.03
피고인1 ** 상고이유서 발송
2020.03.09 송달됨
2020.03.0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위 상고이유서 발송
2020.03.06 송달됨
2020.03.03
검사 유두열 상고이유서 제출
2020.03.02
피고인1 **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0.03.05 송달됨
2020.03.02
기타 변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0.03.05 송달됨
2020.03.02
(피고인 **)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
2020.02.28
변호인 법무법인 위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02.19
변호인 이미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2.13
피고인1 **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0.02.19 송달됨
2020.02.13
피고인1 변호인 이미정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0.02.18 송달됨
2020.02.13
(피고인 **)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
2020.02.12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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