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대북공작금 유용 수사
이현동 2018노2352 판결·형량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대북공작금 유용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235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03:15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2352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03:1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0.01.31
피고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0.01.3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8노2352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 접수일
- 2018.09.04
- 담당 재판부
- 제6형사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 처분일
- 2020.01.31
- 상소일
- 2020.02.12
- 담당 검사
- 박건욱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위 (담당변호사 : 최의호, 박관형, 백서준, 위현석, 이경원)
피고인1
새암 (담당변호사 : 박병배)
확인된 재판 일정
2019.11.13 · 14:3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9.12.18 · 15:3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0.01.10 · 14:4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0.01.31 · 14:20
선고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02.10
피고인1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2.11 송달됨
2020.02.06
검사 유두열 상고장 제출
2020.02.03
변호인 위 판결등본
2020.02.03 발급
2020.01.31
피고인 **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0.01.31
- 변호인 새암 불출석
판결선고
2020.01.31
- 변호인 위 출석
판결선고
2020.01.31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0.01.31
- 검사 유두열 출석
판결선고
2020.01.31
선고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20)
2020.01.29
변호인 위 변론요지서(2) 제출
2020.01.22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1.21
피고인1 변호인 위 검찰의견서 발송
2020.01.28 송달됨
2020.01.20
검사 심기호 검찰의견서 제출
2020.01.20
변호인 위 변론요지서 제출
2020.01.20
변호인 위 참고자료 제출
2020.01.13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1.10
- 변호인 새암 출석
변론종결
2020.01.10
- 변호인 위 출석
변론종결
2020.01.10
- 피고인 ** 출석
변론종결
2020.01.10
- 검사 심기호 출석
변론종결
2020.01.10
- 검사 박건욱 출석
변론종결
2020.01.10
공판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40)
2020.01.10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1.10
검사 심기호 검찰의견서 제출
2019.12.31
검사 유두열 구속영장(증인구인용)반환 제출
2019.12.23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12.20
검사 심기호 추송서 제출
2019.12.19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12.18
- 증인 장OO 출석
속행
2019.12.18
- 증인 ** 불출석
속행
2019.12.18
- 증인 박OO 출석
속행
2019.12.18
- 변호인 위 출석
속행
2019.12.18
- 변호인 새암 출석
속행
2019.12.18
- 피고인 ** 출석
속행
2019.12.18
- 검사 심기호 출석
속행
2019.12.18
- 검사 박건욱 출석
속행
2019.12.18
공판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5:30)
2019.11.22
피고인1 변호인 위 공소장변경신청서 발송
2019.11.27 송달됨
2019.11.22
피고인1 변호인 새암 공소장변경신청서 발송
2019.11.27 송달됨
2019.11.22
검사 박건욱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제출
2019.11.13
증인 장OO 증인소환장 발송
2019.11.18 송달됨
2019.11.13
증인 ** 증인소환장 발송
2019.11.18 폐문부재
2019.11.13
증인 박OO 증인소환장 발송
2019.11.15 송달됨
2019.11.13
- 증인 ** 불출석
속행
2019.11.13
- 변호인 새암 출석
속행
2019.11.13
- 변호인 위 출석
속행
2019.11.13
- 피고인 ** 출석
속행
2019.11.13
- 검사 심기호 출석
속행
2019.11.13
- 검사 박건욱 출석
속행
2019.11.13
공판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30)
관련 법원 사건
2018고합213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0도2091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이현동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대북공작금 유용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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