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대북공작금 유용 수사
김승연 2020도1274 판결·형량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대북공작금 유용 수사 관련 대법원 2020도127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5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도127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3.11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3.11
피고인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3.1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0도1274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 접수일
- 2020.01.31
- 담당 재판부
- 제2부(자)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1.03.11
- 상소일
- 2019.07.29
- 담당 검사
- 고경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백윤종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정성태,최은수,김진동,문혜민)
피고인2
변호사 서경수 (취소)
피고인2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김범수,박기성)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03.1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판결등본
2021.03.12 발급
2021.03.12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판결등본
2021.03.12 발급
2021.03.11
피고인2 최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3.17 송달됨
2021.03.11
피고인1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3.16 송달됨
2021.03.11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2021.03.11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2021.03.11
- 변호인 백윤종
2021.03.11
- 피고인 최OO
2021.03.11
- 피고인 김OO
2021.03.11
- 검사 고경순
2021.03.11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0)
2021.03.11
피고인 최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03.11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03.09
피고인1 김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1.03.11 송달됨
2021.02.25
피고인2 최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3.03 송달됨
2021.02.25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3.03 수취인불명
2021.02.25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3.03 송달됨
2021.02.2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3.03 송달됨
2021.02.25
피고인1 변호인 백윤종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3.03 송달됨
2021.02.1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2.03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2.02
검사 심기호 검찰 추가의견서 제출
2020.10.1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8.03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0.07.13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7.13
검사 박건욱 검찰 의견서 제출
2020.07.08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결정등본
2020.07.08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7.07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 구속취소결정(직권) 발송
2020.07.07 송달됨
2020.07.07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구속취소결정(직권) 발송
2020.07.07 송달됨
2020.07.0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지정 취소신고서 제출
2020.07.07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7.07
(피고인 최OO) 피고인 구속취소결정(직권)
피고인 최OO
2020.07.06
검사 박건욱 검찰 의견서 제출
2020.06.09
기타 대OOO 재판기록 열람.등사협조요청 제출
2020.05.19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O
2020.05.19
(피고인 최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최OO
2020.05.13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2020.04.29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참고자료 제출
2020.04.2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0.03.25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O
2020.03.25
(피고인 최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최OO
2020.02.2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02.2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상고이유서 제출
2020.02.25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상고이유서 제출
2020.02.24
변호인 백윤종 상고이유서 제출
2020.02.11
변호인 백윤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2.07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0.02.12 송달됨
2020.02.07
피고인2 변호인 서경수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0.02.12 송달됨
2020.02.07
(피고인 최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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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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