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대북공작금 유용 수사
김승연 2019노1781 판결·형량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대북공작금 유용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9노178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5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노1781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징역 2년
선고·처분일 2020.01.16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파기자판)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징역 2년
선고·처분일 2020.01.16
피고인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파기자판)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징역 1년6월
선고·처분일 2020.01.1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9노1781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 접수일
- 2019.08.09
- 담당 재판부
- 제1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0.01.16 선고 · (파기자판)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징역 2년
- 처분일
- 2020.01.16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9.07.29
- 담당 검사
- 박건욱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남동환, 김진동, 김광수)
피고인2
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김범수,박기성,김병철)
확인된 재판 일정
2019.10.17 · 10:2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속행
2019.11.14 · 15: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속행
2019.12.16 · 16: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변론종결
2020.01.16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01.22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1.22 송달됨
2020.01.22
변호인 케이엘파트너스 상고장 제출
2020.01.22
변호인 케이엘파트너스 접수증명
2020.01.22 발급
2020.01.22
(피고인 최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최OO
2020.01.22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O
2020.01.21
변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상고장 제출
2020.01.21
변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접수증명
2020.01.21 발급
2020.01.17
변호인 케이엘파트너스 판결등본
2020.01.17 발급
2020.01.17
변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판결등본
2020.01.17 발급
2020.01.16
- 변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불출석
판결선고
2020.01.16
- 변호인 케이엘파트너스 불출석
판결선고
2020.01.16
- 피고인 최OO 출석
판결선고
2020.01.16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20.01.16
- 검사 정희원 출석
판결선고
2020.01.16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14:00)
2020.01.16
피고인 최OO 종국 : 선고
2020.01.16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20.01.07
변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0.01.03
피고인2 변호인 케이엘파트너스 검찰의견서(20.01.03.자) 발송
2020.01.08 송달됨
2020.01.0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검찰의견서(20.01.03.자) 발송
2020.01.08 송달됨
2020.01.03
검사 심기호 검찰 의견서 제출
2020.01.02
변호인 케이엘파트너스 변호인 의견서(6) 제출
2019.12.23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12.19
법무법인 법무법인대륙아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12.17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12.16
변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증거제출서 제출
2019.12.16
검사 정희원 증거제출 제출
2019.12.16
기타 국OOOO 사실조회서 확인자료 송부 제출
2019.12.16
- 증인 윤OO 출석
변론종결
2019.12.16
- 증인 이OO 출석
변론종결
2019.12.16
- 증인 최OO 출석
변론종결
2019.12.16
- 변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출석
변론종결
2019.12.16
- 변호인 케이엘파트너스 출석
변론종결
2019.12.16
- 피고인 최OO 출석
변론종결
2019.12.16
- 피고인 김OO 출석
변론종결
2019.12.16
- 검사 정희원 출석
변론종결
2019.12.16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16:00)
2019.12.13
변호인 케이엘파트너스 증인신청 제출
2019.12.03
기타 국OOOO 사실조회서 발송
2019.12.04 송달됨
2019.12.03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11.29
검사 심기호 사실조회신청 제출
2019.11.27
법무법인 법무법인대륙아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11.22
증인 최OO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19.11.27 송달됨
2019.11.22
증인 이OO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19.11.27 송달됨
2019.11.22
증인 윤OO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19.11.27 송달됨
2019.11.21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11.18
변호인 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2019.11.18
변호인 케이엘파트너스 주소변경 신고서 제출
2019.11.14
검사 박건욱 추가증거신청 제출
2019.11.14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8고합170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0도1274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승연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대북공작금 유용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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