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균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정치공작 및 문화연예계ㆍ방송 장악 등 수사
신승균 2021도11652 판결·형량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정치공작 및 문화연예계ㆍ방송 장악 등 수사 관련 대법원 2021도1165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03:11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도11652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03:1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결정
선고·처분일 2021.10.26
피고인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상고기각결정
선고·처분일 2021.10.2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1도11652
- 사건명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 접수일
- 2021.09.08
- 담당 재판부
- 제2부(자)
- 처분
- 상고기각결정 · 상고기각결정
- 처분일
- 2021.10.26
- 상소일
- 2018.11.05
- 담당 검사
- 이근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조영광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10.26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결정
2021.10.26
피고인1 ** 상고기각결정 발송
2021.11.02 송달됨
2021.10.05
피고인 ** 상고이유서 제출
2021.09.30
변호인 조영광 상고이유서 제출
2021.09.16
변호인 조영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9.09
피고인1 **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1.09.13 송달됨
2021.09.09
피고인1 변호인 조영광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1.09.13 송달됨
2021.09.09
(피고인 **)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
2021.09.08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7고합1142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8노3147
서울고등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신승균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정치공작 및 문화연예계ㆍ방송 장악 등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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