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균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정치공작 및 문화연예계ㆍ방송 장악 등 수사
신승균 2018노3147 판결·형량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정치공작 및 문화연예계ㆍ방송 장악 등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314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7일 오후 11:40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3147
최종 확인
2026년 10월 7일 오후 11:4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김미화 방송 퇴출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및 다음기획 세무조사 관련 직권남용미수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21.08.19
피고인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파기자판)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김미화 방송 퇴출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및 다음기획 세무조사 관련 직권남용미수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21.08.1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8노3147
- 사건명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 접수일
- 2018.11.20
- 담당 재판부
- 제2형사부
- 처분
- 2021.08.19 선고 · (파기자판)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김미화 방송 퇴출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및 다음기획 세무조사 관련 직권남용미수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 처분일
- 2021.08.19
- 상소일
- 2018.11.05
- 담당 검사
- 진재선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한승철, 최정진, 정호정, 현소정)
피고인1
변호사 안춘호
확인된 재판 일정
2021.04.29 · 11:3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1.05.20 · 14:5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1.06.17 · 16:0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1.08.19 · 14:05
선고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08.27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8.31 송달됨
2021.08.26
피고인 ** 상고장 제출
2021.08.20
법원 서울중앙지법 파기자판 등 판결서 등본 발송
2021.08.24 송달됨
2021.08.20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판결등본
2021.08.20 발급
2021.08.19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1.08.19
- 변호인 안춘호 불출석
판결선고
2021.08.19
-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불출석
판결선고
2021.08.19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1.08.19
- 검사 신은정 출석
판결선고
2021.08.19
- 검사 양찬규 출석
판결선고
2021.08.19
- 검사 최현기 불출석
판결선고
2021.08.19
선고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5)
2021.06.17
- 변호인 안춘호 불출석
변론종결
2021.06.17
-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출석
변론종결
2021.06.17
- 피고인 ** 출석
변론종결
2021.06.17
- 검사 신은정 출석
변론종결
2021.06.17
- 검사 양찬규 출석
변론종결
2021.06.17
- 검사 최현기 불출석
변론종결
2021.06.17
공판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00)
2021.05.20
- 변호인 안춘호 불출석
속행
2021.05.20
-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출석
속행
2021.05.20
- 피고인 ** 출석
속행
2021.05.20
- 검사 최현기 불출석
속행
2021.05.20
- 검사 신은정 출석
속행
2021.05.20
- 검사 양찬규 출석
속행
2021.05.20
공판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50)
2021.05.20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변호인의견서 제출
2021.05.03
법무법인 대륙아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4.29
- 변호인 안춘호 불출석
속행
2021.04.29
-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출석
속행
2021.04.29
- 피고인 ** 출석
속행
2021.04.29
- 검사 최현기 불출석
속행
2021.04.29
- 검사 신은정 출석
속행
2021.04.29
- 검사 양찬규 출석
속행
2021.04.29
공판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1:30)
2021.04.28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참고자료 제출
2021.03.04
- 변호인 안춘호 불출석
속행
2021.03.04
-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출석
속행
2021.03.04
- 피고인 ** 출석
속행
2021.03.04
- 검사 신은정 출석
속행
2021.03.04
- 검사 양찬규 출석
속행
2021.03.04
- 검사 최현기 불출석
속행
2021.03.04
공판기일(서관제302호법정(⑥번법정출입구) 11:20)
2021.03.03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변론요지서 제출
2021.01.14
피고인1 ** 변론재개결정/변론재개기일소환장 발송
2021.01.20 송달됨
2021.01.12
피고인1 변호인 안춘호 변론재개결정/변론재개기일통지서(검사/변호인) 발송
2021.01.14 송달됨
2021.01.12
피고인1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변론재개결정/변론재개기일통지서(검사/변호인) 발송
2021.01.14 송달됨
2021.01.12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론재개결정/변론재개기일통지서(검사/변호인) 발송
2021.01.14 송달됨
2021.01.12
(피고인 **) 피고인 변론재개결정
피고인 **
2019.05.02
검사 김기정 피고인석방통지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9초보52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17고합1142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1도11652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신승균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정치공작 및 문화연예계ㆍ방송 장악 등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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