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김하영 2020도12205 판결·형량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관련 대법원 2020도1220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4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도1220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4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12.10
피고인1 · 위증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12.1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0도12205
- 사건명
- 위증
- 접수일
- 2020.09.10
- 담당 재판부
- 제1부(타)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0.12.10
- 담당 검사
- 고경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태림 (서초분사무소) (담당변호사 : 이승형,서가희,곽여명)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12.11
피고인1 김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0.12.15 송달됨
2020.12.11
변호인 법무법인 태림 (서초분사무소) 판결등본
2020.12.10
피고인1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12.15 송달됨
2020.12.10
- 변호인 법무법인 태림 (서초분사무소)
2020.12.10
- 피고인 김OO
2020.12.10
- 검사 고경순
2020.12.10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20.12.10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11.3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태림 (서초분사무소)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12.03 송달됨
2020.11.30
피고인1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12.02 송달됨
2020.11.16
변호인 법무법인 태림 (서초분사무소) 답변서 제출
2020.11.09
변호인 법무법인 태림 (서초분사무소)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10.05
피고인1 김OO 상고이유서 발송
2020.10.07 송달됨
2020.09.29
검사 양찬규 상고이유서 제출
2020.09.11
피고인1 김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0.09.15 송달됨
2020.09.10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8고단1103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9노3624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하영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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