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김하영 2019노3624 판결·형량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62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3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노362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0.08.21
피고인1 · 위증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0.08.2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9노3624
- 사건명
- 위증
- 접수일
- 2019.11.13
- 담당 재판부
- 제2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 처분일
- 2020.08.21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0.09.09
- 담당 검사
- 김성훈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승형,강서희,마원국,서가희)
확인된 재판 일정
2020.06.12 · 11:20
공판기일
서관 제421호법정 (4번 출입구) · 속행
2020.07.22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21호법정 (4번 출입구) · 변론종결
2020.08.21 · 14:50
선고기일
서관 제421호법정 (4번 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08.28
피고인1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9.01 송달됨
2020.08.27
변호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판결등본
2020.08.27 발급
2020.08.26
검사 양찬규 상고장 제출
2020.08.21
- 변호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불출석
판결선고
2020.08.21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20.08.21
- 검사 김정훈 출석
판결선고
2020.08.21
선고기일(서관 제421호법정 (4번 출입구) 14:50)
2020.08.21
피고인 김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0.07.22
변호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0.07.22
- 변호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출석
변론종결
2020.07.22
- 피고인 김OO 출석
변론종결
2020.07.22
- 검사 인훈 출석
변론종결
2020.07.22
- 검사 김정훈 출석
변론종결
2020.07.22
공판기일(서관 제421호법정 (4번 출입구) 14:00)
2020.07.15
법무법인 법무법인에스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7.15
검사 인훈 증거에대한의견 제출
2020.06.23
변호인 법무법인에스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6.12
- 변호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출석
속행
2020.06.12
- 피고인 김OO 출석
속행
2020.06.12
- 검사 인훈 출석
속행
2020.06.12
공판기일(서관 제421호법정 (4번 출입구) 11:20)
2020.06.09
변호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답변서 제출
2020.06.02
변호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절차진행에관한의견서 제출
2020.05.26
변호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05.20
피고인1 김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0.05.22 송달됨
2019.12.05
피고인1 김OO 검사항소이유서 발송
2019.12.09 송달됨
2019.12.05
검사 인훈 항소이유서 제출
2019.11.20
피고인1 김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국선변호인선정을위한고지 발송
2019.11.25 송달됨
2019.11.13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8고단1103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0도12205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하영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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