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김기동 2019도1953 판결·형량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195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3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9도195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05.30
피고인1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05.3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9도1953
- 사건명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 접수일
- 2019.02.08
- 담당 재판부
- 제1부(타)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9.05.30
- 담당 검사
- 김후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곽준호,박지현,배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06.07
선거관리위원회 용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6.12 송달됨
2019.05.30
피고인1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6.04 송달됨
2019.05.30
- 변호인 곽준호,박지현,배덕
2019.05.30
- 피고인 김OO
2019.05.30
- 검사 김후곤
2019.05.30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19.05.30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05.17
피고인1 변호인 곽준호,박지현,배덕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5.21 송달됨
2019.05.17
피고인1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5.20 송달됨
2019.04.17
기타 문OOOOOOOOOOO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3.28
법원 서울중앙지법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9.03.15
변호인 곽준호,박지현,배덕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03.07
기타 피OOOOOOOOOOOOOOOOOO 상고이유서 제출
2019.02.11
피고인1 김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9.02.15 송달됨
2019.02.08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8고합173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8노2197
서울고등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기동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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